쿠팡 퀵플렉스 류영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해법으로 제시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에 대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해당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이라며 "동일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도의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가 추진하면서 우리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부른 무분별한 의대증원 정책 추진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10년간 근무를 의무화한다고 하지만 헌법적 논란에 대해 정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도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지, 기존 대학들도 신입생과 교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대를 설립한 뒤 지속 가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의협은 향후 국회 공청회를 통해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심포지엄·토론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의협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지원 관련 법안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김 회장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을 기존의 직접 통보(전화, 팩스 등)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기존 방식은 최소한의 환자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으나, 간접 경남도가 지난 7월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를 위해 예비비 33억 4000만 원을 긴급 투입한다.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났으나 정부 복구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딸기 육묘 피해 농가에 예비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딸기 주산지인 산청·하동 육묘 피해 농가에 모종·상토 공급 △침수 피해 축산농가에 면역증강제·보조사료 등 필수 자재 지원이 골자다. 도는 긴급 생계 회복뿐 아니라 금융지원·제도개선까지 병행해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지난달 17일에서 19일사이 경남 서부 내륙권에는 누적 300∼800㎜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산청·하동 딸기 육묘시설이 침수돼 전체 육묘량의 약 27.8%가 유실·폐기됐다. 하지만 딸기 육묘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에 도는 예비비 23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정식용 딸기 모종 580만 주 △상토 23만 포를 공급, 가을 정식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축산분야 피해도 컸다. 집중호우로 한우 127두, 돼지 200두, 닭 8만 6000여 마리, 양봉 1만 5000여 군 등 총 26만 마리가 폐사했고, 피해액만 64억 원에 달했다. 도는 예비비 9억 7000만 원을 투입해 면역증강제·보조사료·사일리지 등 사각지대 품목을 지원, 가축 생존과 건강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도는 피해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200억 원 특별융자도 시행한다. 산청(45억), 합천(25억), 의령(20억), 진주(15억), 하동(15억) 등 피해 지역에 우선 배정된다.대출은 연 1% 저리(청년농어업인 0.8%)로, 운영자금은 개인 5000만 원·법인 7000만 원,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 원·법인 3억 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자는 1년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도는 딸기 육묘 등 보상 제외 품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딸기 육묘 재해보험 편입 △복구단가 현실화 △국비 지원 쿠팡 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