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종료문자발송 환경부가 30일 신규 댐 7개 건설 추진을 중단한 데 대해 환경단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취임 초부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추진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고, 환경단체를 자주 찾아 이들의 입장을 들었다.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주민 반대가 지속되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안 검토와 공론화 명목으로 계속 남아 있는데, 강력히 규탄한다”며 “14개 신규 댐을 모두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댐 건설 추진 당시부터 환경단체들은 “댐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소멸을 촉진하며 물 정책을 후퇴시키는 결과만을 남길 것” “강은 흘러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지역 여론을 수렴해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지 주민 외에 환경단체의 주장이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많다.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7월 신규 댐 건설 계획이 발표됐을 때부터 “4대강 사업의 2탄”이라며 “14개 댐으로 토목사업을 벌여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려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세종보를 찾아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신규 댐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중단 선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물 확보와 홍수 조절 등 댐의 역할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한반도의 경우 사계절 중 여름철 강수가 집중되는데, 최근에는 일주일 사이 일 년 강수의 절반가량이 내리기도 한다. 기후대응댐을 추진할 당시 환경부는 댐을 만들어 충분한 물그릇을 키워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을 두고 주민 여론과 신규 댐 용량을 들었지만, 과거 결정의 배경이 됐던 기후대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정부가 바뀌자 1년 만에 정책을 사실상 180도 뒤집으면서 환경 정책이 지나치게 정쟁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책 이후 안정적인 물 관리 계획 수립보다는 갈등만 증폭됐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황왕택 기자]▲ 결의문 낭독경기문화재단지부장, 의정부시 장애인종합 복지관지회장 ⓒ 황왕택 "경기도는 책임 떠넘기기 그만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를 직접 만나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가 30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경기도 공공부문 7대 요구안 관철 결의대회' 를 열고 경기도지사의 직접 면담과 노동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출자출연기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회복지시설, 돌봄, 생활체육지도자 등 경기도 내 다양한 영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차별 없는 노동 조건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노조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차이와 차별을 없애야 할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아직까지도 노동자들 요구사항을 책임있게 임하고 있지 않다"며 김동연 지사가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가 내세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기조에 맞게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개선부터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호봉제와 근속 수당 도입 등 핵심 요구안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기준 인건비 개선 지침에도 경기도가 '뒷짐'만 지고 시·군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화재단, 킨텍스 공무직 등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노인생활지원사와 경기도 내 국가기관 공무직들을 위한 경기도의 처우개선비는 0원"이라고 주장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노조는 과거 투쟁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중앙정부나 각 시·군 지자체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김동연 도지사는 지금 당장 나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제 경기도가 응답할 차례"라며, 경기도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투쟁을 더욱 확대하고 거세게 이어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 공무직 정원 축소반대파주시청 박보경지부장 ⓒ 황왕택▲ 노인생활지원사의 요구행진하는 노인생활지원사 조합원들 근속수당 편성촉구ⓒ 황왕택▲ 동두천지부의 요구시장이 책임지고 단체교섭 진행할것을 요청ⓒ 황왕택▲ 사회복지사들의 식대등 복리후생요구의정부시 통화종료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