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내란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지난해 12.3 내란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6.3 제21대 대선이 실시된다. 주요 정당은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2017년 조기 대선에서 경험한 것처럼 정책 선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제6공화국에서 빚어진 대통령 탄핵-조기 대선의 반복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변화의 열망은 곧 냉소와 반동으로 전이될지 모를 일이다. '아직은 내란 상태'가, 어쩌면 리처드 시모어(Richard Seymour)가 <재난 민족주의: 자유 문명의 몰락>(Verso, 2024)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직은 파시즘 아닌(not-yet-fascism) 상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탄핵 너머, 대선 너머 사회대개혁으로 만드는 세로운 세상"을 위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개혁과제 118개, 세부과제 424개 등을 포함한 분야별 사회대개혁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1)다시 민주공화국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 2)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 3)평화·주권·역사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4)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 5)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중심 사회, 6)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7)생명·안전이 지켜지는 세상, 8)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인권 사회, 9)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10)식량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 11)교육과 청(소)년의 삶에 평등을 여는 세상, 그리고 12)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8개 정당·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공동정책토론회 자료집, 2025. 4. 17).각론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총론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에 임하는 각 정당과 후보의 입장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사회대개혁과제에 대한 동의 수준은 다르다. 선거판에서 움직임도 다르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반면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단일 후보로 선출된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노동당, 녹색당과 노동·사회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개혁·전환의 현실 결합은 나름의 전략적 선택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내용을 담은 개헌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공약이 개헌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는 재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개헌까지 됐을 때 연임할 가능성에 대해 “현행 헌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냐”며 “단임 규정을 개정하는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개정 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께서도 그 점을 확인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의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 시 이 조항마저 고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이 논란 진화에 나섰다.윤 총괄본부장은 “개정헌법에서 그 조항(제128조 제2항)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라는 점은 헌법 개정 시에 논의될 것이다”며 “그 정신이 단임제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단임 규정을 개정하고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는 일에 대해서 막고자 한 헌법 정신 아니냐.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총괄본부장은 개헌 공약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이 공약에 개헌에 대한 후보의 진심을 모두 다 담아놓았다”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지적되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모두 다 망라해서 4년 중임제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모두 담고 있다. 또 책임총리제, 총리에 대한 국회추천제를 통해 국회가 정치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길도 열어놓음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난을 받았던 제6공화국 헌법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해 나가자는 제안을 한 거다”고 설명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공약에 대해서는 “ 지난해 12.3 내란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