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교육세 부담이 두 배로 커진 금융권이 세율 인상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매년 7000억원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은 수익규모별 세율 차등화는 간접세 부과 원칙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카드업계에서도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최소한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60개 금융·보험업자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교육세 부담이 2배로 커진다. 기획재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1조원 이상 수익을 거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키로 하면서다. 특히 금융권 전체 교육세의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은행은 매년 7000억원 이상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19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경남·전북·광주·SC제일·한국씨티·수협·산업·수출입은행·아이엠·카카오·케이·토스뱅크) 세율이 1.0%로 오를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대 1000억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들은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내일(14일)까지 은행연합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간접세에 세율을 차등하는 건 세금 부과체계에 맞지 않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일반과세자에 부가가치체 세율을 차등하지 않는 것처럼 교육세 또한 회사 수익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것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복잡한 교육세 산정방식을 개선한 후에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의견서에 담길 예정이다. 은행권은 새 정부 제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및 시행령에 과세대상, 과세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해 회계상 수익이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별도 산정한다. 과세표준 산정에 많은 판단이 필요하고 해석상 논란을 부른다”며 개선을 건의했었다. 또한 은행권은 유가증권 손익통산 허용, 배당금 수익 과세 제외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아 기재부에 제출서울시가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비아파트 미리내집 공급을 시작한다. 아파트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췄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미리내집 7개소, 149가구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달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청약 신청 전 같은달 15~17일 3일간 사전 공개도 한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일은 9월23일이며 입주는 내년 2~4월로 예정돼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미리내집 가구수는 송파구 문정동 652-3(16가구)을 비롯해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1-1(11가구) △광진구 중곡동 199-1(23가구) △동작구 상도동 497-2(10가구) △중랑구 상봉동 105-97, 1(53가구) △강북구 우이동 18-40 등(30가구) △강서구 화곡동 886-8(6가구) 등 총 149가구다. 대부분 주택 면적은 전용 45~59㎡ 내외로 구성돼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을 함께 방문한 서울 베이비 엠버서더와 집 밖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 확대할 것"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파구 문정동 르피에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실제 공급되는 주택의 품질과 입지 조건, 커뮤니티 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 수요에 부합하는지 등을 살폈다.오 시장이 방문한 미리내집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총 262가구 중 이번에 16가구가 공급된다. 문정역에서 도보 6분 거리로 3번 출구에서부터 건물까지 지하로 연결된다.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룸, 수영장 등)로 구성돼 있다. 방 2개에 에어컨, 인덕션 등이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다.오 시장은 "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주택형도 공급하고, 앞으로 일반주택형 공급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역세권에 가구나 가전제품 등이 빌트인으로 갖춰져있어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주거 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임대보증금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빌려주는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