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금속노조, 단체교섭 배제 기간 교섭 이행 청구삼성물산, 대항노조 설립해 단체교섭 진행1심 삼성물산 승소…2심서 1심 판단 뒤집혀대법 "과거 근로조건이란 이유로 거부 못해"[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8.04.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삼성물산이 과거 에버랜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지회 설립을 막기 위해 에버랜드 대항노조를 만들어 단체교섭에서 배제한 기간에 대해 금속노조가 교섭 이행을 요구하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은 대항노조가 설립 무효 판결을 받음에 따라 삼성물산이 유일 노조인 금속노조와 과거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교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3일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이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해당 소송은 이른바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서 시작됐다.삼성물산은 리조트부문(에버랜드) 내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일자 이를 막기 위해 2011년 6월 대항노조인 '에버랜드노조'를 설립했다. 에버랜드 근로자들은 2011년 7월 노조를 결성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이에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에버랜드노조와 금속노조 삼성지회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 됐다.현행법상 복수노조 사업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을 정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에버랜드노조가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가 되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측과 단체협약을 맺었다.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측에 매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삼성물산은 교섭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2020년 4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2020년 이전 과거 기간의 단체교섭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과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을 둘러싼 갈등은 그룹 차원에서 에버랜드 사업장 내 노조 설립을 와해하기 위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2019년 1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경훈 전 삼성금속노조, 단체교섭 배제 기간 교섭 이행 청구삼성물산, 대항노조 설립해 단체교섭 진행1심 삼성물산 승소…2심서 1심 판단 뒤집혀대법 "과거 근로조건이란 이유로 거부 못해"[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8.04.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삼성물산이 과거 에버랜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지회 설립을 막기 위해 에버랜드 대항노조를 만들어 단체교섭에서 배제한 기간에 대해 금속노조가 교섭 이행을 요구하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은 대항노조가 설립 무효 판결을 받음에 따라 삼성물산이 유일 노조인 금속노조와 과거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교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3일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이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해당 소송은 이른바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서 시작됐다.삼성물산은 리조트부문(에버랜드) 내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일자 이를 막기 위해 2011년 6월 대항노조인 '에버랜드노조'를 설립했다. 에버랜드 근로자들은 2011년 7월 노조를 결성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이에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에버랜드노조와 금속노조 삼성지회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 됐다.현행법상 복수노조 사업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을 정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에버랜드노조가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가 되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측과 단체협약을 맺었다.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측에 매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삼성물산은 교섭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2020년 4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2020년 이전 과거 기간의 단체교섭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과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을 둘러싼 갈등은 그룹 차원에서 에버랜드 사업장 내 노조 설립을 와해하기 위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2019년 1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을 노조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