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번지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벌떼입찰·로또분양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공공택지 주택 공급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행정안전부가 3일 공개한 지난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6월19일 개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 이는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공공택지 주택 공급 시스템 근본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벌떼입찰을 시키고 로또분양을 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며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회사가 잔뜩 참여해 입찰 경쟁률만 몇백 대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또분양의 경우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짚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택지에 민간기업이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현재 시스템은, 민간에 이익이 지나치게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은 물론 집값 안정화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한 뒤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며 LH를 질책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공공영역에서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에서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개선을 거듭 주문했다.이밖에 베트남과의 과거사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이 대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 핵잠수함 두 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전 대통령)이 소련의 핵 공격 체계인 ‘데드 핸드(dead hand)’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 미-러, 우크라 전쟁 두고 최근 계속 대립각 세워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핵잠수함 두 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어리석고 선동적인 발언이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텔레그램에 “전설적인 데드 핸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데드 핸드는 소련 시절 적의 공격에 지도부가 무너졌을 때 핵미사일 등이 발사되도록 설계된 보복 공격 시스템이다.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보유 중인 핵잠수함 71척 중 20여 척을 해상에 배치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정기적으로 핵잠수함을 러시아 인근 지역으로 전략 배치해 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보수 매체인 뉴스맥스 인터뷰에서도 “그(푸틴)는 분명 다루기 힘든 사람”이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화를 여러 번 나눴음에도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폭탄을 날리기 시작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자신이 러시아에 고관세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그(푸틴)는 제재에 꽤 능하고, 피하는 법도 알고 있다”고 했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압박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는 지난달 14일 “러시아가 향후 50일 안에 종전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이고 러시아의 교역국에도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2차 관세 부과의 유예 기간 또한 기존 50일에서 10∼12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8일부터 러시아, 러시아산 원유 등을 수입하는 주요국에 고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압박에도 對우크라 공세 높이는 러시아하지만 푸틴 정권은 이런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우크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