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원내지도부 “추가 논의로 조정 가능하다”“반대” 국회 국민동의 청원 9만명 넘어진성준 “시장 안 무너져” 재검토 반대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재검토 방침을 밝혔지만 당내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실제로 (대주주 기준을) 내렸을 때 세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은 측면도 있고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인데 주식 10억원을 보유한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다시 되돌리는 조치이나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은 이날 기준 동의 수가 9만5000명을 넘어선 상태다.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여부가 갈렸다. 특히 정부의 조치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는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신중할 것을 주문한다”고 당부했고 이소영 의원은 “그동안 (자본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말을 해 왔는데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은 반대로 역행한다”고 꼬집었다.증시가 폭락하고 여론이 악화하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별위원회와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했다.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정부 발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자 이번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진 정책위의장은 “많은 투자자나원내지도부 “추가 논의로 조정 가능하다”“반대” 국회 국민동의 청원 9만명 넘어진성준 “시장 안 무너져” 재검토 반대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재검토 방침을 밝혔지만 당내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실제로 (대주주 기준을) 내렸을 때 세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은 측면도 있고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인데 주식 10억원을 보유한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다시 되돌리는 조치이나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은 이날 기준 동의 수가 9만5000명을 넘어선 상태다.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여부가 갈렸다. 특히 정부의 조치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는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신중할 것을 주문한다”고 당부했고 이소영 의원은 “그동안 (자본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말을 해 왔는데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은 반대로 역행한다”고 꼬집었다.증시가 폭락하고 여론이 악화하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별위원회와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했다.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정부 발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자 이번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진 정책위의장은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웹사이트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