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입주청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가운데)이 지난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5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간경향]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중순을 목표로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기능과 위상을 어떤 식으로 재편할지도 관심사다. 국교위가 ‘정파를 초월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2022년 출범했지만, 1기 활동이 끝나가는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정부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다.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올해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발전계획)’ 시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발전계획은 2027~2036년 교육정책의 방향,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등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를 만드는 작업으로, 국교위의 핵심 업무다. 국교위의 발전계획 시안 발표는 지난해 9월 목표로 추진됐으나 올 1월, 5월 등 발표 시점이 계속 연기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오는 9월 종료되는 1기 활동 기간 내 시안 발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초정권 독립기구 표방했지만…“이념 싸움 최전선” 비판시안 발표 연기는 발전계획을 논의하는 산하위원회인 중장기국가발전전문위원회가 전횡 논란에 휩싸이며 장기간 공회전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7월 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진영 전문위원들이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평가의 외부기관 출제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사전 모의해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문위원들의 반발과 사퇴 등으로 혼란이 거듭됐다.극한의 정파 대립으로 위원회가 파행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국교위는 이 같은 갈등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초정권적인 교육개혁기구를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세워졌다. 앞선 정부들의 경우 교육개혁위원회(김영삼 정부), 새교육공동체위원회(김대중 정부), 교육혁신위원회(노무현 정부) 등 대통령령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교육개혁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했지만,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했다. 실제로 한국사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으로 전환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검정으로 회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율형사립고, 외고 등 특목고를 없애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이를 뒤집었다.그래서 국교위 설치법의 제정 이유 맨 앞에는 “국가 초정권 【 앵커멘트 】 지난 2010년에도 붕괴한 구리 광산에서 67일 만에 매몰자를 모두 구조해 화제가 됐던 칠레에서 또 광산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 광산의 지하에서 지진이 발생해 갱도 일부가 무너지면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매몰됐습니다. 이상협 기자입니다.【 기자 】 광부들이 어둡고 좁은 갱도를 빠져나갑니다.지상 가까이 올라오자 다른 구역에서 나온 광부들과 합류하면서 좁은 통로가 광부들로 가득 찹니다.세계 최대 구리 생산 업체인 칠레 구리공사, 코델코의 엘테니엔테 광산 일부가 붕괴해 광부들이 대피하는 모습입니다.광산 지하 500미터 부근에서 규모 4.2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부 갱도가 무너졌습니다.해당 구역에서 일하던 500여 명의 광부는 대부분 대피했지만, 1명이 숨지고 5명이 갇혔습니다.9명도 대피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현지 당국은 지질학자를 포함해 100여 명의 구조팀이 밤새 원격 조종 장비로 잔해물을 치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안드레스 무시치 / 광산 사업부 총책임자 - "저희는 매몰된 광부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으며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회사 측은 폭발물 등 인위적 시추 작업은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칠레 검찰은 광산 관리자의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할 방침입니다.칠레는 지난 2010년 구리 광산 붕괴 사고로 33명이 매몰됐다가, 69일 만에 모두 구조돼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박민주 화면출처 : X-@TuiteroSismico 평택입주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