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입주청소 이재명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서미선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이 2일 취임 뒤 첫 여름휴가를 앞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관세 협상 실패하고 주가 폭락·환율 급등시켜 놓고 한가롭게 휴가 가도 되나"라고 비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여름휴가까지 트집 잡으며 정치공세를 편다"며 "무책임하고 왜곡된 선동을 당장 멈추라"고 반박하며 공방이 일었다.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한가롭게 휴가나 갈 때인가"라며 "한미 관세 협상 사실상 실패했고 국내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관세 협상으로 우리 자동차 무관세 혜택은 사라지고 농축산물 시장은 미국의 '완전 개방' 선언 아래 위협받고 있으며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수익 대부분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기형적 구조"라고 주장했다.그는 "이 대통령은 2024년 4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국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했다'며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며 "똑같이 환율 1400원대인데 그때는 경제 위기고, 지금은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가 위기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 휴가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면 국민과 기업은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했다.그는 "이미 경기 이천 화재 시 '떡볶이 먹방', 수해 사망자 나온 날 '감자전 만찬' 등 각종 위기 외면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음에도 또 외면하면 국가 지도자 자질을 의심받지 않겠나"라며 "지금이라도 휴가를 취소하고 대통령 임무에 충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복합적 글로벌 변수로 인한 주가 조정 및 환율 변동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실질적 성과를 거둔 한미 관세 협상을 '실패'라고 매도하는 것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로 내란 종식을 지연시키지 않았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수월한 협상 환경이 조성됐을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협상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으려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익보다 당리당략이 우선인가"라고 비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더욱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짧은 휴가 일정을 '국정 외면'이라며 흠집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이번 회 <슬기로운 회사생활>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내용과, 경영계의 반발 이유, 향후 파급력에 대해 정리했습니다.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불법 파업으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노란봉투’에 모금한 돈을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법 개정의 시작은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근로자의 기본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막고자 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법 개정은 회사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보복성’ 청구를 금지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점, 그리고 불법 쟁의로 배상의무가 생긴 노조와 조합원이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과거 쌍용차 ‘옥쇄파업’과 같은 극단적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어진 데다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여전히 허용되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오히려 경영계가 우려하는 것은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범위를 대폭 확대한 조항이다.현행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개정안 제2조 제2호)로 확대했다.원청사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경우,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납품단가 조정 및 계약조건 변경 △납품 물량 및 납기일 조정 △공정 변경 및 설비 도입 등으로, 사실상 원청과 하청 간 계약 전반이 대상이다.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노동쟁의’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금, 복지, 휴게시간처럼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쟁의가 허용됐으며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노사간 대립이 계속될 경우에만 파업이 가능했다. 반면 노랑봉투법은 사업장 통폐합, 해외 이전,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했다. 평택입주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