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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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2 17: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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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됐다.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산하에 둔 정부부처 장관으로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핵심 축’이라는 내란특검팀의 주장이 인정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12시 40분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속영장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도주 또는 도망 우려, 주거지 불명 등 2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발부된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방 당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허위 증언한 점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지난달 3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중대성을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내란특검팀은 심문에서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내란의 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군대와 경찰을 관할하는 정부부처의 수장들이 비상계엄을 선포·유지의 핵심 뼈대가 됐다는 취지다.내란특검팀은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소방청을 통해 내란에 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달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TV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마포을)이 민주당 신임 대표로 공식 선출됐다.정 신임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득표율 61.7%로 당선됐다.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일반 여론조사 30%를 합산한 결과다. 정 대표는 직전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잔여임기 1년을 이어받게 된다. 정 대표는 당내에서도 강력한 개혁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야당 시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하며 최전방 공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1965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대전 보문고와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북한통일정책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정 대표는 대학 재학 당시 민주화운동을 했으며 주한미국대사관 점거 사건으로 2년을 복역했다.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구 성산동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2004년에는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19·21·22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4선 중진 반열에 올랐다.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며 21대 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12·3 계엄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후에는 골목골목선대위 광주·전남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정 대표는 선출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싸움은 정청래 당대표가 할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며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적었다. 또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며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속시원하게,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소추위원 때처럼 진중하게 당을 이끌겠다"고 했다.[프로필]△1965 충남 금산 △대전 보문고 △건국대 산업공학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 △제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제19대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간사 △제19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제19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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