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후자동문자 김해환경운동연합이 23일 김해시청 앞에서 최근 김해시 화포천습지 과학관 개관식 행사 때 1시간 40여분 케이지에 갇혀있던 황새(수컷)가 방사된 후 폐사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수경 기자 김해환경운동연합과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이하 동물옹호변호사들)이 23일 오전 10시 30분 김해시청 앞에서 '김해시 화포천습지 천연기념물 황새 폐사 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공동 고발 퍼포먼스를 했다.퍼포먼스는 지난 15일 김해시가 화포천습지 과학관 개관식 행사 때 1시간 40여분 케이지에 갇혀있던 황새(수컷)가 방사된 후 폐사하는 모습을 재현했다.김해환경단체와 동물옹호변호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태용 김해시장, 김해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실무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종인 황새를 공공 행사에 동원하면서 적정한 보호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허가 절차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김해환경단체는 "황새 방사 행사 때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고, 행사 주최·관리 책임자들이 행사 설계·진행 단계에서 위험 예견 의무를 소홀히 해 과실·직무 유기 책임이 있으며, 사건 후 대응 과정에서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해명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환경단체는 수의학·조류학·동물복지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 조사단을 구성해 사망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피고발인들에게는 형사·행정 책임을 묻고 필요 시 징계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행사 동물 동원 모라토리엄을 시행해 명확한 안전·윤리 기준을 수립하고, 황새 복원·방사·이송 때 사전·사후 검증 보고 체계를 법제화하고 운송·대기·방사 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해환경운동연합과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이 23일 오전 10시 30분 김해시청 앞에서 김해시 화포천습지 천연기념물 황새 폐사 사고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방위비를 올해 안에 GDP(국내총생산)의 2%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3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첫 연설(소신표명 연설)에서 일본의 안보 3문서 개정과 함께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방위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시절인 2022년 방위비를 2027년까지 GDP 대비 2%로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일본의 방위 관련 예산은 GDP의 1.8% 수준으로 올해 보정 예산을 편성해 2% 수준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AP=연합뉴스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도 2026년 말까지 장사정 미사일, 핵잠수함 등의 보유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제분야는 금융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취지로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워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기로 했다.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양자·바이오 분야의 투자와 지원도 내놓을 예정이다. AI와 같은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을 위해 ‘일본전략회의’를 신설할 예정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두고 방위비를 늘리고 안보 3문서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실리적인 외교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안전 보장, 경제 안전보장 상의 염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언급과 함께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 ‘전략적 호혜 관계’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상한 데 따른 부(副)수도 구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제 사회적 수도 기능을 분산키겠다는 것으로 일본유신회의 근거지인 오사카를 다카이치 총리 통화후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