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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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1 12: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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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할 수도""韓 불리한 입장서 협상…한미동맹 고려한듯"커틀러 ASPI 부회장 "민감 분야 잘 방어"한미 무역 합의 체결에 따라 정상회담이 2주 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가 무역 양보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 등 무역 외 사안에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31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림 부소장은 한미 무역 합의 체결 관련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백악관 방문을 단순히 무역 합의를 축하하는 자리로만 끝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신화연합뉴스차 석좌와 림 부소장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문제 등에서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며 "두 정상은 무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중 하나는 방위비 분담 협상으로 미국은 한국이 현재 약 10억달러(약 1조3966억원) 수준의 분담금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 100억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이들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아직 다듬어야 할 세부 사항이 많다"고 진단했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신규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지도 명시되지 않았다.아울러 정밀 지도 반출 등 한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규제, 환율 조작, 중국에 대한 공급망 제한 등 미국이 중요하게 보는 분야에 대한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전반적인 합의에 대한 평가로는 "이론적으론 항상 더 나은 협상이 존재한다"며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처럼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그 뒤 협상에 나서는 전략을 쓰지 않음으로"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할 수도""韓 불리한 입장서 협상…한미동맹 고려한듯"커틀러 ASPI 부회장 "민감 분야 잘 방어"한미 무역 합의 체결에 따라 정상회담이 2주 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가 무역 양보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 등 무역 외 사안에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31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림 부소장은 한미 무역 합의 체결 관련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백악관 방문을 단순히 무역 합의를 축하하는 자리로만 끝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신화연합뉴스차 석좌와 림 부소장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문제 등에서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며 "두 정상은 무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중 하나는 방위비 분담 협상으로 미국은 한국이 현재 약 10억달러(약 1조3966억원) 수준의 분담금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 100억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이들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아직 다듬어야 할 세부 사항이 많다"고 진단했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신규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지도 명시되지 않았다.아울러 정밀 지도 반출 등 한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규제, 환율 조작, 중국에 대한 공급망 제한 등 미국이 중요하게 보는 분야에 대한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전반적인 합의에 대한 평가로는 "이론적으론 항상 더 나은 협상이 존재한다"며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처럼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그 뒤 협상에 나서는 전략을 쓰지 않음으로써 협상에서 모든 지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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