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2023년 초 시작한 이 코너에서 2년 반이라는 긴 기간에 많은 반려동물 정책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이번 글이 그 대장정의 마무리인데요. 그동안 국내 반려동물 정책과 양육 문화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돌이켜보면 일부 성과와 발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2027년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가장 큰 성과는 역시 개식용 금지입니다. 지난해 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는 행위와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처벌 대상에서 먹는 사람이 빠졌습니다. 사육·도살·조리·유통·판매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지만 섭취 행위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섭취 행위도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섭취 행위는 제외했습니다. 아쉬움이 남긴 해도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건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남은 2년간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 개식용 관련 업계(사육업, 도축업, 유통업, 음식점)의 전·폐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식용업계는 사육업(개농장) 1537개, 도축업 221개, 유통업 1788개, 음식점 2352개 등으로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폐업한 개농장은 623개(약 40.5%)라고 합니다. 부디 2027년까지 큰 논란 없이 전·폐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개식용 금지가 성과였다면 아쉬운 부분은 동물등록제입니다. 이 코너에서 가장 먼저 다뤘던 주제가 바로 동물등록제였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반려묘는 시범사업 단계)은 예외 없이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동물등록 방법은 크게 외장형과 내장형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외장형은 훼손되거나 어딘가에 걸려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려견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으면 너무나도 쉽게 외장형 태그를 끊고 반려견을 버릴 수 있죠. 반려견을 해외로 데려갈 때 내 중국 대표적 이차전지 기업 CATL이 공개한 한 생산기지 내부모습.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의 대규모 미국 배터리 공급계약으로 글로벌 배터리 종주국을 자처하는 중국에 긴장감이 고조된다. 중국산 배터리의 대미 수출량이 가뜩이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중 관세전쟁이 지속되며 거래선을 더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31일 중국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LG엔솔이 총 5조9000억원 규모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LG엔솔은 계약 내용상 계약 상대방을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언론들은 테슬라를 콕 집어 실명 보도하고 있다. 테슬라는 상하이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둔 중국 배터리의 최대 파트너다. 중국 경제매체들은 "테슬라 CFO(최고재무책임자) 바비브 타네자가 지난 4월 관세 문제로 인해 ESS(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위한 중국 외 배터리 공급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었다"고 전했다. 테슬라발 대규모 공급계약이 사실상 시간문제였고, 이미 중국 기업들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었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집권과 동시에 시작된 미중 관세전쟁은 두 번째 휴전 국면에 들어섰다. 최근 스웨덴에서 양측 경제정상이 만나 두 번째 관세 연장에 합의했는데, 이르면 올 연말 한국 경주에서 열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를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최종 합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이는 기대일 뿐, 여전히 두 나라 간 관세전쟁이 다른 방향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을 최대 시장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중국 배터리엔 이런 불확실성이 직접적 여파로 끼쳐온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미국의 중국산 리튬배터리 수입액은 독일에 추월당해 2위로 밀려났다.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서 2위가 된 건 약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중국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지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올 상반기(1~6월) 중국의 대미 리튬배터리 수출액은 59억9800만달러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