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서울고검장이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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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31 04:39본문
동두천치과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29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서울고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급 인사들은 개혁을 염두에 둔 취임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고 밝힌 데 이어 “공직자·기업인에 대한 과잉수사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주 법무부 인사에 따라 전날 검사장급 이상 간부 33명이 부임했으며, 새로 취임한 고검장·지검장들은 취임사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구자현(54·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서울고검장은 본격화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태풍 예보’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예고된 태풍을) 애써 외면하거나 어떻게든 지나가겠지 하면서 버티기만 해서는 더 큰 위험을 불러오게 된다”며 “검찰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요구가 이처럼 높아지는 시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검찰의 업무시스템 변화가 예상되고 일정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겠지만, 우리는 주어진 여건에서 국민을 위해 검찰이 해야 할 일들을 본질에 충실하게 찾아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제도가 차츰 만들어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자존감 하락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심각하게 느껴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구성원들을 다독이는 모습도 보였다.박재억(54·29기) 신임 수원지검장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무신불립(無信不立) 공평무사(公平無私)’라는 여덟글자에 담을 수 있다.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 공정하게 업무처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여전히 국민들에게 검찰에 대한 신뢰 불씨와 기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며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달라”며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업무 자세를 견지해달라”고 밝혔다.박영빈(56·30기) 신임 인천지검장은 “검찰 업무는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잠수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째다. 현직 잠수사들은 동종업계 사고 소식을 남 일처럼 여기지 않는다. 관련 사고 내용을 접한 잠수사들은 너나할 것 없이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낸다. 이들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결정적 배경은 안이한 안전 관리 때문"이라는 지적도 내놓는다.30일 오후 진해에서 만난 6년 경력 직업잠수사 ㄱ 씨는 선박 세척 작업차 물속에 들어갔던 잠수사들이 안전 관리 소홀로 목숨을 잃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2명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수사당국 조사 결과에 황망함도 드러냈다.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업체 쪽이 원활한 산소 공급이 가능한 환경인지 제대로 따졌다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결과를 받을 일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다. "일산화탄소는 산소 공급기 작동 과정에서도 만들어진다. 기계 가동 때 배출구를 거쳐 매연이 나온다. 그러므로 공기 공급 장비인 콤프레셔 공기 흡입 줄과 가까운 곳에 매연 배출구를 가까이 둬서는 안 된다. 양쪽 거리를 5~10m 정도는 둬야 한다. 그런데 외부에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이번 사고 현장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담긴 매연을 내보내는 배출구와 공기 흡입 호스 간 거리가 45㎝였다. 완전히 잘못된 일이다." 잠수사들은 이달 20일 부산신항 근처 바다에서 컨테이너 선박 아래를 청소하다 변을 당했다. 사진은 잠수사들이 작업 때 이용한 선박. /창원해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잠수사들에게 공기를 공급한 장비에서 확인된 일산화탄소 농도는 3600ppm이다. 지난 23일 해경과 고용노동부 합동 감식에서 나온 수치도 이와 같다. 일산화탄소 220ppm에 노출되면 두통과 판단력 저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800~1220ppm이면 호흡 부전과 무의식 상태가 될 수 있다. 1950ppm 이상이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커진다.잠수사들은 물속에 들어간 이들의 상태를 육지에서 관리 감독해야 할 감시인이 수사당국에 "줄이 꼬여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진술했다는 소식에도 의아함을 거두지 않는다. 또 두 명이어야 할 감시인이 한 명뿐이었다는 점에도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상 표면 공급식 잠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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