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문동술집 트럼프 이전 미국의 대주요국 품목별 관세율/그래픽=윤선정 정부가 미국과 막판 관세 협상에 나선 가운데 상호관세율을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율 0%를 유지해 온 한국으로선 일본·EU와 같은 조건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라는 이유에서다.30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 미국의 대일본과 대EU 관세율은 품목별로 1~10% 수준이었다. 미국은 두 국가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약 2~3% 수준의 관세가 적용돼 왔다.일본의 품목별 평균 관세율은 △섬유의복 10.48% △음식료 3.83% △전지 3.47% △화학 3.46% △석유정제 2.85% △자동차 1.94% △전기전자 1.02% 등이었다. EU 역시 품목별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었다.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품목에서 0% 관세를 적용받았다. 특히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서 일본·유럽과의 관세율 차이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수입가격은 평균 2만4000달러였다. 미국 신차 평균가격(4만8700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대차·기아는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 점유율 11%를 기록하며 GM, 도요타, 포드에 이어 4위에 올랐다.그러나 일본의 자동차 관세율은 최근 협상으로 기존 25%에서 12.5%로 낮아졌다. 여기에 기본관세 2.5%를 더해 총 15%가 된다. EU 역시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는다.우리나라가 기존에 0% 관세를 적용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자동차 품목관세는 일본·EU 대비 2%포인트(p) 이상 낮아야 한다. 상호관세율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의 주요국 상대 상호관세 마지노선이 15%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도 손해인 셈이다.만약 15% 대신 25% 관세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과 유럽의 고급차 대비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한미 FTA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미 최대 수준으로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추가 개방 여력이 없고 비FTA국과 같은 관세율은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SPC 삼립 직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에 기업의 교대 근무에 대한 정보를 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PC그룹의 주야 2교대제를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30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조만간 일자리 지원망인 ‘고용24’ 사이트에 교대근무와 관련한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기능이 도입되면, 지원자가 고용24에 구직공고를 낸 기업의 2교대와 3교대 여부를 별도로 파악할 수 있다. 고용24는 구직서비스인 워크넷, 고용보험 등을 한 데 모은 것이다. 특히 워크넷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중 약 20%(약 40만 개)가 이용 중인 대규모 채용 플랫폼이다.이번 사이트 개편은 이 대통령이 25일 SPC그룹과 중대산업재해 간담회를 한 결과에 대한 일종의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full-time)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관련해 SPC그룹 계열사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3건의 사망산재가 발생했다. 사망한 근로자 3명 모두 주야 2교대 근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 중 2명은 야간 근로를 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 SPC그룹도 이 대통령의 지적을 수용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50%인 2조 2교대(주야 2교대) 근무 비중도 2027년까지 20%로 줄인다.주야 2교대는 산업 현장에서 만연한 근무형태다. 제조업, 물류, 병원 등에서 주로 활용한다. 야간에도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과 가산 수당(연장·야간 근로)을 벌려는 근로자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하지만 주야 2교대는 반복적인 야간 근로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암연구소는 야간 근로를 2급 발암 물질로 지정했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올 1 대전용문동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