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백문자서비스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3일(현지시간)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북한 전문가들이 ‘비핵화는 죽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드 사일러 CSIS 선임고문,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 스티븐 비건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 조병재 전 국립외교원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대북 협상가들이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북핵 억제)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면서 북핵 협상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하겠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보였다.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비핵화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이 200기 미만, 적어도 수십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했다.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인물이다.그는 “비핵화가 장기적 목표가 될 순 있지만 그 목표를 과도하게 앞세우다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당장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군비 통제”라면서 “한·미는 북한의 핵 지휘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른다. 지금 급선무는 북한의 오판과 핵무기의 오작동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도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과 협상을 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북한과 오랫동안 협상하면서 느낀 것은 북한조차 자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제·외교 정상화 로드맵을 설계한 것은 “북한이 그걸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유빈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4일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 당면 과제로 꼽고, 국회에 조속한 위원 지명을 촉구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 임시 사무실에 첫 출근해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그는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화하고, 방미통위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그는 여야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위원 추천 문제를 언급하며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이 신바람을 낼 수 있도록 이 분야 규제와 진흥을 책임질 방미통위가 하루 빨리 첫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 구성권을 가진 국회 교섭단체들은 저와 머리를 맞대고 방미통위를 열심히 꾸려갈 훌륭한 위원들을 하루 속히 추천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7인 합의제로 구성되는데, 국회 몫 5명은 아직 추천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의 야당 몫 추천이 늦어지더라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여당이 추천을 완료하면 회의 개의 정족수인 4인은 채울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야당에서 반드시 추천을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최악의 상황 땐 민감한 사안의 결정을 최대한 유보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없거나 정치 공방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선별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법원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선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을 충실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진행하겠다"며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을 지휘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도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 콜백문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