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문동술집 < 철조망 둘러싸인 프놈펜 수용시설 > 지난달 27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범죄인 수용시설. 높은 콘크리트 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현지에서 피싱 등의 범죄에 가담했다가 체포된 한국인들이 임시로 구금되는 시설 중 한 곳으로 알려졌다. /김다빈 기자 지난 6월 27일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앞. 인터폴 적색수배자 김민수 씨(가명·28)가 허탈한 표정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서 탈출한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겠다며 대사관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답은 “안 된다”였다. 현지 영사는 “두 달 전부터 캄보디아가 범죄자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며 “출국을 시도해도 공항에서 막힐 수 있으니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 기다리는 것은 어떻겠냐”고 했다.조직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선택한 그는 한 달 넘게 숨어 지내고 있다. 김씨는 “중국 조직원들로부터 찾아서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 연락이 와 매일 불안하다”며 “자칫 잡혔다간 고문당하고 다른 조직에 팔릴 수 있다”고 말했다.◇“반정부 인사 보내라”며 송환 중단캄보디아에서 피싱 등의 혐의로 체포됐거나 자수한 한국인들이 송환되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가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 반정부 인사를 보내라고 요구하며 범죄인 인도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귀국을 원하는 이들이 범죄 조직의 협박에 시달리거나 인신매매를 당하는 등 ‘외교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규모 피싱범죄 소굴 > 김민수 씨(가명·28)가 탈출한 캄보디아 안롱뱅 지역의 한 사기 콜센터 건물. 11층 높이, 4700㎡ 규모로 건물 뒤편에 조직원 숙소, 카지노, 식당가 등이 자리하고 있다. /독자 제공 3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 범죄단지에는 1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소속돼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폴 수배자만 265명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최근 한 달간 체포한 한국인 57명은 유치장에 기약 없이 구금돼 있다.캄보디아는 반정부 성향의 민주화 운동가 부트 비차이(37)의 20년 넘게 실적 부진 평가를 받아온 이른바 기금들이 올해도 정부 예산을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이들 기금에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정비는 이뤄지지 않았다. 각 부처와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매년 수십조 원의 재정적자를 내 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매일경제가 2004년부터 2025년까지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옛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최소 4개 기금이 20년째 ‘낙제’ 평가를 받고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개별 기금은 3년마다 운용과 존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이 가운데 이들 기금은 대부분 평가에서 ‘폐지’나 ‘조건부 존치’, 다른 기금과의 ‘통합’ 등을 권고받은 상태다.정부 기금은 일반 예산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법적 근거로 조성된 재원이다. 건강보험기금이나 국민연금기금처럼 보험료나 민간 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기금은 정부가 예산으로 매년 직접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금이 국회에 보고되고 심의를 받긴 하지만, 일반 예산보다 감시가 느슨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다.대표적인 사례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다. 1985년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해당 기금은 현재 자체 재원이 전무하다. 해마다 정부 예산과 한국은행 출연금으로만 채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억 원이 들어가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511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기금운용평가단은 “농어민 저축 장려와 재산 형성 효과를 판단한 근거가 부족하고 기금의 중장기 운용 계획이 없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는 새롭지 않다. 2004년 첫 평가에서도 이미 폐지 필요성이 언급됐고, 7번의 평가에서 단 한 번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2004 대전용문동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