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왼쪽)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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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9 21: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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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왼쪽)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이 29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어려운 국제정세를 극복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공조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심화하는 미중패권 경쟁이라는 파고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국제정세가 쉽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소통하며 대외전략을 함께 논의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 실용주의를 근간으로 해 우방국과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셔틀외교를 희망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도 전달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며 "이는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다음날인 30일 이시바 총리를 예방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이시바 총리를 만난다면 셔틀외교 재가동을 희망하는 이 대통령의 뜻을 재차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은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오늘 회담을 포함해 한일 정부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한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과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공조 등도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비슷한 처지인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통상협상을 타결한 만큼 이와 관련한 의[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애꿎은 기업만 쥐어짠다고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표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정부·여당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조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해 내렸던 세율을 3년 만에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겁니다.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범위도 다시 확대합니다. 앞으론 10억 원 이상만 보유해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시행했던 조세 정책입니다. 관심을 끌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소액 주주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제3의 의견도 적잖게 나온 만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재위 여당 간사 :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부자 감세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개편으로 7조5천억 원 이상을 더 확보할 거라면서도, '증세' 대신 '정상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너진 세입 구조를 바로잡는 조치라는 건데, 재계 반발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부정해도 증세, 그것도 기업 쥐어짜기라는 본질을 흐릴 수는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우겠단 일념으로 '법인세율 인하'라는 세계적인 추세마저 거스르려 한다고 직격 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재에만 몰두하는….]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뿌리더니, 계산서는 기업에 들이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 :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기재부가 세제 개편안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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