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96텔레그램Dbchance☑️]^사업자DB상담+ㅡ^ 생성형 AI의 이면⋯"기존 대비 최대 100배 이상 데이터 처리 요구할 것"韓 트래픽 대부분 차지하는 글로벌 CP⋯"네트워크 기여 않는 게 문제""망 이용대가 입법화 시 ISP 네트워크 투자·6G 투자 원활히 이뤄질 것""생성형 AI(인공지능)는 기존보다 10~100배 이상의 데이터 처리를 요구한다. 2030년까지 네트워크 트래픽의 3분의 2 이상이 AI 트래픽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들의 망무임승차가 이어진다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 투자 여력을 잃고, 결국 AI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네이버 등 국내 CP와는 달리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대형 CP는 한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부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망 이용대가 납부 시 ISP 네트워크 투자와 5G·6G 고도화 가능해질 것"신 교수는 대형 CP의 과도한 트래픽 집중이 국내 ISP의 통신망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을 살펴보면 글로벌 CP가 국내 트래픽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ISP들은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매년 약 8.7조 원을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에 투자하지만, CP들은 기여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일부 CP는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망 이용에 대한 무상성을 주장하고 있다. 신 교수는 반박했다. 그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 간 소송을 사례로 들며 망 이용대가의 유상성은 이미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그는 "2021년 판결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무상으로 망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며 "접속료 이중 청구라는 넷플릭스의 주장도 잘못됐다고 결론 났다.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망 무임승차는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니다. 신 교수는 "망 이용대가 정책 논란이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