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폼 같은 서비스 임차인, 미납 숨기고 법원에 배당신청 임대인 고소에도 경찰은 불송치 처분정서윤 검사, 보완수사로 유죄 받아내“진실 건져 올리는 최후의 안전장치”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챗GPT를 활용해 제작][헤럴드경제=양근혁·안대용 기자] 거주하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자 3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았던 사실을 숨기고서 배당금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차인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배당금 가로채기로 임대인과 후순위 채권자가 곤경에 처한 사건이었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선 이 임차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면밀한 법리 검토 끝에 임차인을 형사법정에 세운 건 2년차 초임검사였다.25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임대인 B씨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부터 경기도 광주 소재 한 빌라에 거주했다.그런데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4개월간 보증금보다도 많은 월세 3400만원을 내지 않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다. 하지만 2022년 6월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 내용을 담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했다. 2023년 3월에는 법원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월세를 모두 지급해 미납한 월세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해 배당금을 받았다. A씨가 ‘최우선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만원의 배당금을 가져가면서 A씨의 다음 순위 채권자는 그만큼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에게 월세를 받지 못한 것에 더해 A씨 다음 순위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도 늘어나 이중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B씨가 피해자라는 전제하에 ‘피해자 상대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내지 처분행위가 없다’는 것이 불송치 이유였다. B씨는 경찰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정서윤 검사(변호사시험 13회)에게 송치사건으로 배당됐다.사건 기록을 검토한 정 검사는 사기죄에서 기망의 상대방이 반드시 재산상 피해자와 동일인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A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속인 대상이, 사건의 고소인이자 실질적 피해자인 B씨가 아닌 경매법원이라 하더라도 A씨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임차인, 미납 숨기고 법원에 배당신청 임대인 고소에도 경찰은 불송치 처분정서윤 검사, 보완수사로 유죄 받아내“진실 건져 올리는 최후의 안전장치”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챗GPT를 활용해 제작][헤럴드경제=양근혁·안대용 기자] 거주하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자 3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았던 사실을 숨기고서 배당금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차인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배당금 가로채기로 임대인과 후순위 채권자가 곤경에 처한 사건이었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선 이 임차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면밀한 법리 검토 끝에 임차인을 형사법정에 세운 건 2년차 초임검사였다.25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임대인 B씨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부터 경기도 광주 소재 한 빌라에 거주했다.그런데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4개월간 보증금보다도 많은 월세 3400만원을 내지 않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다. 하지만 2022년 6월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 내용을 담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했다. 2023년 3월에는 법원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월세를 모두 지급해 미납한 월세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해 배당금을 받았다. A씨가 ‘최우선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만원의 배당금을 가져가면서 A씨의 다음 순위 채권자는 그만큼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에게 월세를 받지 못한 것에 더해 A씨 다음 순위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도 늘어나 이중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B씨가 피해자라는 전제하에 ‘피해자 상대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내지 처분행위가 없다’는 것이 불송치 이유였다. B씨는 경찰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정서윤 검사(변호사시험 13회)에게 송치사건으로 배당됐다.사건 기록을 검토한 정 검사는 사기죄에서 기망의 상대방이 반드시 재산상 피해자와 동일인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A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속인 대상이, 사건의 고소인이자 실질적 피해자인 B씨가 아닌 경매법원이라 하더라도 A씨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정 검사는 경찰에 A씨 네이버폼 같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