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광
페이지 정보
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6-06 23:25본문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및 생태위기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환경정책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주=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환경·기후 정책 기조 상당수가 수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생태 복원 중심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토목 기반 기후 대응과 대조된다. 기후대응댐 건설과 4대강 보 운용 방향 등이 대전환할 것으로 보인다.4대강 재자연화·기후대응댐 폐기·축소 초읽기…물 정책 대전환 예고6일 정치권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8대 환경공약'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기반 전환 △플라스틱 감축 △기후위기 헌법 명시 △COP33 유치 등 생태 중심 정책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전면 개방하고, 윤석열 정부가 취소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세종보·죽산보 해체를 확정했으나, 윤 정부는 이를 뒤집고 보 존치를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폐기하고 자연성 회복 중심의 물 정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환경 공약(더불어민주당 제공) ⓒ 뉴스1 환경단체들도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졸속으로 변경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상회복하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기후대응댐 사업은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연천 아미천과 예천 용두천, 거제 고현천 등 9곳을 포함한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하며 사업을 구체화했다.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홍수와 가뭄에 실효성 없고 주민도 반대하는 댐 설치는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기후위기를 빌미로 한 토건 재탕" 2022년 5월 10일 서울 용산 윤석열 당시 대통령 집무실. 연합뉴스 “당황스럽네요. 오늘 출장 달고 용산으로 출근했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일해온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의 푸념이다. 그는 이달 대통령 선거일 직전인 1∼2일 내려온 ‘원대 복귀’ 인사 명령에 부랴부랴 4일부터 세종시로 출근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용산으로 복귀하라”는 지시에 5일부터는 출장계를 내고 다시 서울로 상경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청야 작전’에 공직 사회에서도 황당한 일이라는 뒷말이 나온다.정권 바뀐 뒤 당연했던 인수인계 ‘원천 봉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직후, 새벽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러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새 정부 쪽 직원들을 맞이한 건 텅 빈 사무실이었다고 한다. 대선 전 내려진 인사명령에 따라 파견 공무원 전원이 본래 소속 부처로 복귀하면서 기본적인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쪽에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공직사회에도 전례 없는 조처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파견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 남아 인수인계를 돕는 것이 일반적이어서다.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처럼 탄핵으로 갑작스레 정권이 교체되며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시작됐을 때도, 파견 공무원들이 남아 업무 인계를 도왔다고 한다. 당시 박근혜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됐다가 정권 교체 뒤 부처로 복귀한 중앙부처 한 과장은 “각자 업무 성격에 따라 몇 주씩 남아 인수인계를 했다”며 “인수위원회라도 있으면 미리 파견자를 정해서 곧바로 발령을 내는 등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인수위도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보고서 올리고 결재하는 프로세스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에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1급 14명, 2급 이하 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