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미국 의회 하원을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설명 중이다./AFP 연합뉴스‘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라는 공식 이름이 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미국 정치권의 뇌관이 되고 있다. 정부효율부를 이끌다 최근 퇴임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4일 소셜미디어 X에 “상·하원 의원들이여, 파산해 가는 미국은 괜찮지 않다. 법안을 폐기하라(KILL the BILL)”고 적었다. 전날 이 법안에 대해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 등 거친 글을 올린 데 이어 다시 트럼프 감세 법안을 비난한 것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머스크의 글을 공유하며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 미 정치권은 왜 이 법안을 놓고 분열하며, 머스크가 격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5문답으로 풀었다.Q1. 왜 이렇게 싸우나이 법안 요지는 법인·소득세율 인하와 미성년 자녀 공제 금액 확대 등 주요 감세 조항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가 지난 대선 유세 때 내놓았던 공약 관련 감세도 추가됐다. 팁, 초과 근무 수당, 고령자 사회보장 수당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지방세 공제 한도도 상향하는 내용이다.머스크 등이 지적하는 더 큰 문제는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지출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이 법에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가계·기업과 마찬가지로 버는 돈(세금)보다 쓰는 돈(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나고, 이를 빚내서 막으면 부채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막대한 미국의 국가 부채가 더 늘면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져 나라 살림이 망가질 것이라고 반대파는 지적한다.Q2. 부채가 얼마나 많길래 그러나미국의 부채는 지난 5월 기준 약 36조2200억달러(약 5경744조원) 정도다. 1년 사이 약 1조6600억달러가 불어났다. 20년 전의 약 다섯 배로 미국 국민 1인당 1억원이 넘는, 약 10만달러씩 빚을 지는 셈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법안을 지금 그대로 시행할 경우 “10년에 걸쳐 국가 부채가 약 2조4200억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가가 빚을 내려면 이자를 주고 국채를 발행하는데, CBO에 따르면 미국이지난달 22일 미국 의회 하원을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설명 중이다./AFP 연합뉴스‘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라는 공식 이름이 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미국 정치권의 뇌관이 되고 있다. 정부효율부를 이끌다 최근 퇴임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4일 소셜미디어 X에 “상·하원 의원들이여, 파산해 가는 미국은 괜찮지 않다. 법안을 폐기하라(KILL the BILL)”고 적었다. 전날 이 법안에 대해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 등 거친 글을 올린 데 이어 다시 트럼프 감세 법안을 비난한 것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머스크의 글을 공유하며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 미 정치권은 왜 이 법안을 놓고 분열하며, 머스크가 격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5문답으로 풀었다.Q1. 왜 이렇게 싸우나이 법안 요지는 법인·소득세율 인하와 미성년 자녀 공제 금액 확대 등 주요 감세 조항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가 지난 대선 유세 때 내놓았던 공약 관련 감세도 추가됐다. 팁, 초과 근무 수당, 고령자 사회보장 수당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지방세 공제 한도도 상향하는 내용이다.머스크 등이 지적하는 더 큰 문제는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지출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이 법에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가계·기업과 마찬가지로 버는 돈(세금)보다 쓰는 돈(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나고, 이를 빚내서 막으면 부채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막대한 미국의 국가 부채가 더 늘면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져 나라 살림이 망가질 것이라고 반대파는 지적한다.Q2. 부채가 얼마나 많길래 그러나미국의 부채는 지난 5월 기준 약 36조2200억달러(약 5경744조원) 정도다. 1년 사이 약 1조6600억달러가 불어났다. 20년 전의 약 다섯 배로 미국 국민 1인당 1억원이 넘는, 약 10만달러씩 빚을 지는 셈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법안을 지금 그대로 시행할 경우 “10년에 걸쳐 국가 부채가 약 2조4200억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가가 빚을 내려면 이자를 주고 국채를 발행하는데, CBO에 따르면 미국이 국채 이자로 들이는 연간 비용은 지난해 이미 1조달러를 넘어섰다.Q3. 미국은 왜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