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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보 모습.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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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06-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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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보 모습. 2021.1 충남 공주보 모습. 2021.1.19/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개발보다 보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환경파괴 논란이 이어졌던 4대강은 재자연화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후대응댐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 중 하나로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을 내세웠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을 그대로 추진하고 다른 4대강에 설치된 보 역시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4대강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바꿨다. 보 설치를 통한 물그릇 확보와 하천 정비 등으로 홍수·가뭄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었다.4대강 사업을 통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는 16개의 보와 영주댐, 보현산댐 등이 건설됐다. 강의 상하류를 잇는 1728km 길이의 자전거길과 둔치 공간, 조망시설 등 각종 휴식시설도 설치됐다. 약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토목사업이었다.하지만 이후 4대강 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어 왔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으며 대운하를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의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문재인 정권으로 바뀐 이후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홍수에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11개 보를 개방하고 그 결과를 관측한 결과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녹조가 95%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수질 개선으로 인해 수생태계가 회복되고 멸종위기 동물이 관측되는 등의 현상도 나타났다.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금강과 영산강에서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다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이후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은 취소됐다. 2023년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다는 이유에서다. 수문이 개방된 상태로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세종보는 재정비를 추진했다.이재명 정부가< "서랍 비우러 출근" >[기자]지금 이재명 정부 이틀째죠. 그런데 대통령실 인수인계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용산 집무실에 처음 가서, 마침 여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그 자리입니다.이 자리에서 처음 했던 이야기가 "와 봤더니 컴퓨터나 프린터 없고 꼭 무덤 같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여당은 지금 새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수사 대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앵커]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실 전 직원이 '퇴사 브이로그'를 찍은 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죠?[기자]그렇습니다.일상 모습을 찍는 브이로그, 젊은 층한테 유행이죠.대통령실의 전직 직원인데요. 20대 직원이 탄핵 이후에 '회사 없어지기 D데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그런데 보안 시설인 대통령실 내부가 공개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 과연 대통령실 직원이 맞느냐라고 볼 정도로 어떤 공무원 직업의식이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특히 '회사 없어지기' 18일 전 영상을 보시면, "오늘은 출근을 했는데 뭘 해야 될지 걱정이다" "서랍을 비우라고 해서 청소하다 보니 하루가 끝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앵커]서랍을 비우라고 지시를 한 거군요, 누군가.[기자]그렇습니다.그런데 서랍을 비우라는 식의 지시가 인수인계 업무를 지시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이게 단순히 부실한 인수인계를 넘어서 의도적인 사전 정지작업 사전 초토화 작업이 아니냐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김병주/민주당 의원 : 후퇴할 때 철저히 들판에 있는 곡식도 다 태워버리고 건물에 있는 옷이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적들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는 그 전술입니다. 12·3 내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더니 물러날 때도 이렇게 초토화하고 하는 겁니까?][앵커]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기자]그렇습니다.탄핵으로 치러진 당시 2017년 대선 당시 당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 바로 들어갔었죠.두 달간 인수위가 없이 다음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까 남은 게 거의 없었다, 당시도 이런 논란들이 나왔습니다.예를 들어 청와대 전자 시스템에 껍데기 자료밖에 없어서 업무에 난항을 겪는다거나 또 박근혜 정부가 충남 공주보 모습.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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