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일본이 50년 가까이 이어진 7광구 한일 공동 개발 중단을 곧 선언할 수 있게 된다.1978년 6월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의 유효 기간인 50년을 3년 남겨두고 어느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간 국제법 판례가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어 일본의 '새판짜기' 유인이 강해진 상황이다.일본이 실제로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한일 공동 개발 틀을 깨고 나설 경우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7광구 일대 힘의 공백이 생겨나 중국까지 가세한 한·중·일 각축전으로 비화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간선 원칙' 들고나선 일본…'새로 선긋기' 나서나6일 정부에 따르면 1978년 6월 22일 발효돼 만 47년 이어진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은 이달 22일부터 연장 또는 폐지의 기로에 놓인다.한일 어느 일방은 50년 유효 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3년 전부터 협정 종료를 상대방에게 선언할 수 있다.이 협정은 7광구 전체와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4광구·5광구·6-2광구의 일부)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하고 양국이 함께 개발하는 내용을 담았다.전문가들은 협정 체결 때와 달리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법 판례가 변경돼 일본이 협정을 아예 끝내거나, 재협상을 통해 자국에 유리하도록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졌다고 본다.오성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분과부의장은 "일본은 중국과의 해상 경계 이슈에서도 중간선 원칙을 유지해왔다"며 "외교 정책의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한국에도 같은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지적했다.1974년 협정 체결 때는 국제법적으로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됐다. JDZ 대부분을 차지하는 7광구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멀고, 일본 오키나와 해구 앞에 위치했음에도 '우리 땅이 바닷속으로 이어졌다'는 대륙붕 연장론에 따라 한국이 관할권을 대구 북구 연암서당골의 가파른 경사로를 DRT가 통과하고 있다. 북구청 제공. 5일 대구 북구 연암서당골 문화센터 앞에서 DRT에 탑승한 한 주민이 손을 흔들고 있다. 북구청 제공. 5일 오전 10시쯤 대구 북구 산격동 연암서당골 문화센터 앞은 동네 주민들로 붐볐다. '대구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라는 문구가 새겨진 13인승 승합차(쏠라티) 두 대가 정차했다. 차량을 지켜보던 60대 주민은 "여긴 워낙 경사가 심해 짐이 있으면 다니기 힘들었는데, 정말 잘됐다. 시간대만 맞으면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좋아했다.이날은 오는 10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갈 DRT(영남일보 2025년 5월 29일자 9면 보도)의 첫 시범운행이 있는 날이다. DRT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수단이다. 대구에선 수성알파시티 등 기존 5곳에 더해 수성구 범물동과 북구 연암서당골 일대에 추가 도입 및 운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 시범운행은 본격 운행에 앞서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DRT 차량 내부 모습. 박영민 기자. 이날 운행은 어르신들의 왕래가 잦은 연암서당골 문화센터에서 출발했다. 출발과 동시에 아찔한 경사의 내리막길을 맞닥뜨렸다. 비탈진 길을 지난 후 인문마당 쉼터와 서당골 경로당을 거쳐 골목 밖에 있는 성북교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2~3분 만에 도착했다. 이후 노선은 어르신들의 주요 도착지인 병원과 산격종합시장으로 이어졌다. 다시 연암서당골로 돌아왔을 땐 유치원·테니스장·풋살장 등이 위치한 유아숲 체험원을 순환했다.DRT차량 내부엔 교통카드 단말기를 비롯해 개별 좌석엔 에어컨이 설치됐다. 차량 상부에는 수납공간도 마련돼 실용성을 높였다.연암서당골 일대는 도로가 좁고 경사진 탓에 시내버스 진입이 어렵다. 가장 가까운 정류장까지도 도보로 20분 이상 걸린다. 대구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사각지대다. 특히 이 지역은 고령층 비율이 높아 교통 약자 비율도 크다. 지난해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37%를 넘어섰다.이에 DRT 노선은 문화센터, 경로당, 마트, 병원 등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