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정부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회원)의 비과세 특례를 축소하기로 한 것은 제도의 취지가 무너졌다고 판단해서다. 농어민, 서민이 아닌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사실상 정부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에선 상호금융이 비과세 혜택을 바탕으로 고객 자금을 끌어모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하면서 금융 시스템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무너진 지역·서민금융 정체성상호금융은 조합원의 예치금을 받아 다른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상호부조형 금융회사다. 1960년대 출발해 서민금융의 중추 역할을 했다. 정부도 농어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금융을 제도적으로 육성했다.대표적인 지원책이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이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붙는데 상호금융에서는 1인당 3000만원(복수 조합 합산)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매겨진다. 조합원 출자금의 배당소득도 2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이 같은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도입돼 50년 가까이 유지됐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에 따른 정부 조세지출 규모는 올해 약 1조37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매년 1조원 넘는 세금을 상호금융에 간접 지원하는 셈이다.기획재정부는 상호금융 비과세가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변질했다고 보고 있다. 서민이 아닌 고소득자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다. 농협과 수협에선 농어민이 아니라도 연 1만~5만원대 출자금만 내면 준조합원이 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의 비과세 예탁금 중 80% 이상이 준조합원이 맡긴 돈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선 직업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소액 출자금을 내면 각각 회원, 조합원이 된다.지역 구성원 간 상부상조 개념으로 예금을 받아 대출해주는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농협과 신협은 전체 대출에서 비조합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1.2%, 44.7%에 달한다.◇금융 시스템 흔드는 평보 서희환이 10폭 병풍에 약 1만 자를 담아낸 ‘월인천강지곡’이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 걸려 있다. 예술의전당 제공 한문 위주 서단에 한글로 뚜렷한 발자국을 남긴 이가 있다. 바로 서예가 평보 서희환(1934~1995)이다. 그는 1968년 제17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았다. 미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국전에서 서예가 최초로 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한문이 아닌 한글 서예가라는 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리는 ‘평보 서희환: 보통의 걸음’은 평보 일생의 작품을 돌아보는 대규모 회고전이다. 올해가 평보 서거 30주기이고 지난 1월 한글 서예가 국가무형유산으로 공식 지정된 것을 기념해 기획됐다. 작품 120여 점을 비롯해 평보가 남긴 일기와 에스키스 등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를 소개한다.대통령상 수상은 평보에게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드리웠다. 한글 서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찬사를 받았지만 그의 필체가 스승 소전 손재형(1902~1981)의 필체와 지나치게 닮았다는 비판을 받은 것. ‘국전 파동’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수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그는 이런 지적을 자신만의 필체를 만드는 발판으로 삼았다. 조선시대 궁녀가 쓰던 서체를 의미하는 ‘궁체’에서 시작해 스승 필체를 모방한 ‘소전체’, 그의 독창적 필체 ‘평보체’에 이르기까지 평보 글씨체의 3단계 흐름을 이번 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시 주제는 ‘봄이 오는 소리’ ‘뿌리 깊은 나무는’ ‘서화동원(書畫同源)’ ‘꽃씨 뿌리는 마음’ ‘푸른 동해 하얀 민족’ ‘작가가 작품을 탄생시키지만, 작품이 작가를 존재시킨다’ 등 여섯 개다.전시장 막바지에는 평보 작품 중 엄선된 대작을 선보인다. 한글 약 1만 자(실제 9700자)를 10폭 병풍에 옮긴 ‘월인천강지곡’과 예술의전당 개관 시(詩) ‘찬란한 예술의 시대를’ 등이다. <월인천강지곡>은 세종대왕이 석가모니 공덕을 찬양하며 지은 노래를 실은 책으로, 최초로 한글 활자로 인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보의 월인천강지곡은 이 내용을 1980년 좌우 5.5m에 달하 상조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