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떡케이크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 회의를 열어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한미 간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현안과 정국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나온 속보, 미국 측이 조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상일]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아무래도 우리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 측에 우리가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관세를 낮추고 유리한 부분을 얻어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협상이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쨌든 국내와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해서 .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를 개방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 같은 것도 사전에 교감을 하고 해서 이 어려운 협상을 잘 헤쳐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지금 구윤철, 조현 장관이 미국의 루비오, 베선트 장관을 만난다고 했는데 일단 다음 주 금요일, 8월 1일이 상호관세 시점 아닌가요? [최수영] 데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 2분기 실적을 보니까 현대기아차가 20% 영업이익이 급감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게 관세의 시그널이 별로 안 좋으니까 벌써 이게 시장에 반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입장은 수출이 생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저는 전략적 허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게 사실상 농산물 쪽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조선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가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 사진=DB손해보험 보험업계가 코코본드(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시작한다. DB손해보험이 보험사중 최초로 4000억원 규모 코코본드를 발행에 나섰다.금융권에 따르면 DB손보는 오는 9월 4000억원 규모 코코본드 발행을 위해 주관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향후 시장 상황과 수요 등에 따라 최종 발행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DB손보가 보험업계 최초로 코코본드 발행에 나선 건 건전성제도(지급여력·K-ICS제도)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코코본드는 기존에 보험사들이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해 온 신종자본증권과 달리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높다.보험사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에 따라 기본자본(Tier1, 자본금·이익잉여금 등)과 보완자본(Tier2, 후순위채권 등)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실질적인 보험사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을 새 자본규제 지표로 도입할 방침이다.올해 1분기 DB손보 기본자본 지급여력은 74.4%로 직전 분기 대비 11.3%p 악화된 상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해외 규제수준(50~70%)을 웃돌고 있지만, 지속된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업계 전반에 추가 악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그간 보험사들이 코코본드를 발행하지 않았던 건, 발행조건이 기존 자본성증권(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대비 까다롭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7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사에 코코본드 발행을 허용했지만 발행 사례는 없었다.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채권 상환을 유도하는 스텝업(Step-up, 특정 시점에 미상환시 이자 인상) 조항이 없어야 하는데, 이는 투자 위험을 상승시킨다. 신종자본증권보다 자본적 성격을 강화한 대신 금리가 높게 책정될 수 있다.더욱이 코코본드 이자비용은 기본자본 항목인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돼 배당 형태로 지급된다. 당초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보험사는 코코본드 발행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업계는 이번 DB손보 코코본드 발행을 금융당국 규제 방향에 화답한 행보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금융감독원은 '자본의 질' 개선을 강조하고 단순 채권발행이 아 김포떡케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