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c릴DB판매합니다(@%텔레그램DBnara$➡️) 게티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둘러싼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가 국정기획위와 국회를 축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규제 권한을 가진 방통위에 진흥 기능까지 통합할지를 두고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사회 간 입장이 엇갈린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거론되는 미디어 개편안으로는 △미디어콘텐츠부+공영방송위원회(부처 내 위원회) △미디어콘텐츠부+공공미디어위원회(독립 위원회) △확대형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세 가지 안을 모두 포함해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합의제를 선호하는 반면, 기획분과와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독임제 모델을 비중있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방송·통신 진흥 사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OTT·디지털 플랫폼 전반의 규제와 진흥, 이용자 보호 기능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법안을 추진 중이다.지난 24일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김현 의원 공동 주관으로 '방통위 개편의 원칙과 방향' 토론회가 개최, 합의제 중심의 미디어 거버넌스 설계 필요성이 강조되는 등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각의 여론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이와 관련해 규제기관에 진흥 기능까지 통합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전 방통위 상임위원)는 “방통위 같은 규제기관에 콘텐츠 육성까지 포함한 진흥 기능을 통합하면, 진흥은 뒷전이 되고 모두 규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트렌드나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도 “규제 일변도를 강조하고, 오직 방통위를 중심으로 규제를 더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문화강국 실현,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기조와는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미디어 정책 추진 체계를 '독임형 부처'로 정비할지, '독립 합의제 위원회'로 구성할지를 둘러싼 논의는 20년 가까이 반복돼 온 구조적 쟁점이다. 최근에는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견제를 강조하는 측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일관성을 중시하는 측이 맞서고 있다.방송의 공공성을 담당할 규제 기능은 합의제 기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