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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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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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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왼쪽부터)김예성씨의 배우자 정아무개씨, 김건희 여사, 김예성씨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특검 수사가 정치·사회 이슈를 모두 삼켰다. 태풍의 눈엔 집사 게이트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의 소환 조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있다"는 특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란 해석이 뒤따르면서, 공수레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24일 법조계와 특검에 따르면 김씨 배우자 정아무개씨는 23일 특검 조사에서 김씨까지 출석하면 베트남에 있는 자녀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려야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것이 김씨 입장이다.반면 특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잠적해 적색수배 대상이 된 상황. 법조계에선 특검이 예상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우선 김씨가 베트남에 계속 머무르고 있을 때다. 적색수배를 내린 만큼, 베트남 공안(경찰)은 김씨를 체포할 권한이 생긴다. 이후 범죄인 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송환을 진행할 수 있다.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기한이 제한적인 만큼 한국 경찰을 베트남에 파견해 공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다. 앞서 지난달 6일 베트남 공안이한국인을 상대로 7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한국 남성을 체포한 사례가있다.태국 등 제3국으로 도피했다면 전개는 달라진다. 특검이 외교부를 통해 김씨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섰지만, 수사 종료가 예상되는 내년 초까지 김씨가 해외에 체류한다면 국내 송환이 무산되기 때문이다.그래서 특검이김씨 배우자와 그의 측근을 무더기 소환하며 김씨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전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종의 심리전을 택한 셈이다. 내란특검에서 사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확보하고자 변호인단을 압박한 것이 그 예다.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에 실패한 구치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도 궤를 같이 한다.이뿐만 아니다. 김씨가 사용 중인 신 자동차 관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김동규 김보경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1천억달러(137조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워 이를 미국 정부 측에 곧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금액은 국내 기업들의 순수한 투자계획을 모은 것이라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24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한국 통상 대표단은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에서 이러한 금액을 담은 한국의 투자계획을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취소됐다.앞서 한국과 산업·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5천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안해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성과'를 낸 바 있다.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등 10대 그룹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했고,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금액은 1천억달러가량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과 15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나 만찬을 하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또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1천억달러+α'는 일본 투자 금액에 비해선 적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이 재계 관계자들의 평가다.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10대 기업들을 1대1로 직접 접촉해 투자 규모를 물어본 걸로 알고 있다"며 "일본보다 투자금액이 적더라도 조선산업 협력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는 패키지를 마련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7월 15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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