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앵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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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4 01:42본문
[뉴스데스크]◀ 앵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의
[뉴스데스크]◀ 앵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의 특검 출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특검이 소위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와, 계좌 관리인 이종호 씨 등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오늘은 이종호 씨와 함께 '집사' 김예성 씨의 부인을 불러 조사했는데요.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아내, 정 모씨가 마스크를 눌러쓴 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정 모 씨/김예성 씨 부인] "<김예성 씨 지금 어디 있나요?> <차명법인 통해 46억 챙긴 거 맞는지?>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사모펀드를 통해 여러 기업에서 184억 원을 투자 받았습니다.이 가운데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가 가진 IMS 모빌리티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김 씨의 아내 정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 이사입니다.이 때문에 김 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투자금의 1/4인 46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특검은 아내 정 씨를 상대로 남편의 행방을 묻는 한편 46억 원의 성격도 조사하고 있습니다.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업체들도 계속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와 키움증권 경영진에 이어 오늘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등의 관계자도 출석했습니다.[정근수/전 신한은행 부행장] "<투자 배경에 김건희 여사 있었을까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던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은 다음달 1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특검은 김 여사의 또 다른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다시 불러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정필 씨 집행유예 로비 의혹에 대해 캐물었습니다.한편 특검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당시 1호기에 이원모 당시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탑승했던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의 관용여권 발급 자료를 확보해 살펴보고 있습니다.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ICJ 법정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3일(현지시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나라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AP·AFP통신 등에 따르면 ICJ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발표했다.ICJ는 기후 위기에 대해 "모든 생명과 지구 자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론적 문제"라며 "기후변화 협약은 각국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제법상 불법 행위의 법적 결과에는 피해 국가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며 국가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ICJ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이 인권에 해당한다고도 선언했다. AP는 이같은 판단이 ICJ에 각국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해설했다.유엔 최고 사법기구이자 '세계법원'으로 불리는 ICJ가 기후위기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한 판단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ICJ는 국가 사이 국제법상 분쟁에 대한 판결뿐 아니라 조언 요청을 받으면 권고적 의견을 낸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 정부 정책과 법원 판결, 국제법 해석에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태평양 섬나라 키리바티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영국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약 60개국에서 3천건 가까운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국제환경법센터의 조이 초두리 변호사는 "기후정의의 핵심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만큼 이 시대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ICJ에 법적 판단을 구하자는 아이디어는 국가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로스쿨 학생들이 냈다. 유엔 총회는 2023년 3월 ICJ에 기후변화의 법적 책임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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