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전문변호사 대법원장 전권행사 개혁 필요성 공감대…"열린 사법행정기구 만들어야"당 일각서 "재판중지법 재추진" 주장도…박수현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 hkmpooh@yna.co.kr(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물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에 더해 사법행정 개혁안까지 테이블 위로 올리기 위해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TF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법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 대표의 전날 발언이 사실상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법원행정처 개혁·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적지 않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법원행정처 개혁 이슈를 다룬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대체 기구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까지 가동했지만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얻지 못한 채 불발에 그쳤다. 법원행정 개혁 논의가 최근 재부상한 것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중대법원장 전권행사 개혁 필요성 공감대…"열린 사법행정기구 만들어야"당 일각서 "재판중지법 재추진" 주장도…박수현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 hkmpooh@yna.co.kr(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물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에 더해 사법행정 개혁안까지 테이블 위로 올리기 위해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TF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법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 대표의 전날 발언이 사실상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법원행정처 개혁·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적지 않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법원행정처 개혁 이슈를 다룬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대체 기구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까지 가동했지만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얻지 못한 채 불발에 그쳤다. 법원행정 개혁 논의가 최근 재부상한 것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부 내 수직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간 법원행정처가 독단적으로 사법행정을 해온 데 대한 문제의식과, 이 누수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