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前文)에 둬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및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4월 16일 발의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준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5·18 민주화 운동은 4·19 민주 항쟁과 공통점이 많다”며 “국민이 공감하면 전문에 넣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후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개혁 법안 등 여야 간 갈등 상황이 큰 사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조 영역에서 37년의 역사를 갖는 쟁점이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 채택 여부는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현실적으로 4심급 제도로 작동돼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가 늦춰지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비슷한 여러 질문에도 “장단점이 존재한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때 상고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시한 것도 4명 (증원)하는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 문제라는 민주당 주장에도 김 후보자는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해서도 “형사상 소추의 범위나 의미에 대해 아직 명확한 해석이 정립돼 있지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정책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은 김 후보자를 두고 여야는 정치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땀 흘리는 육군 장병 (예산=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육군 장병들이 21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서 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 농가를 돕고 있다. 2025.7.21 psykims@yna.co.kr (예산·서산=연합뉴스) 정윤덕 한종구 기자 =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인 21일 오후.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에서는 충남경찰청 제3기동대 2제대 대원 20여명이 지난 19일에 이어 이틀째 물에 잠겼던 주택 앞마당에 쌓인 진흙과 못 쓰게 된 가구·가전제품을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렸다.대원들이 꺼내놓은 가재도구 등은 1t 화물차가 마을회관 앞으로 옮기고 있는데, 마치 작은 산을 이룬 듯했다.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충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 오후 들어 신암면의 수은주는 32도를 가리켰다.바람도 전혀 불지 않는 찜통더위 속에서, 일을 시작한 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대원들의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이따금 쏟아진 소나기는 더위를 식혀주기보다 땀에 젖은 옷을 더욱 칭칭 감기게 했고, 진흙이 잔뜩 묻은 가재도구를 다시 적시며 일손만 방해했다.급기야 대원 1명은 탈진 증세를 보여 동료의 도움을 받아 귀가했다. 이 대원은 오후에 병원 치료도 받았다.김인배 경감은 "농가 창고에 저장돼 있던 콩이 물에 불어 싹이 났고, 이미 썩은 곡물도 많다"며 "우리야 며칠 고생하면 되지만 한 해 농사를 망치고 보금자리를 잃은 채 실의에 잠긴 주민들을 보고 있자면 땀보다 눈물이 더 나온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 비닐하우스에서 수해 복구 돕는 소방관들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근 대흥면과 덕산면에서는 소방관 100여명이 진흙에 발이 푹푹 빠져가며 비닐하우스를 정리하고 수박을 수거하느라 정신없는 오전 반나절을 보냈다.비닐하우스 안이라 공기가 통하지 않는 데다 썩기 시작한 수박에서 악취까지 풍기자 일부 소방관들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낄 지경이었다.잠시 숨을 돌리러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와봐야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뙤약볕이었다.결국 작업을 오후까지 이어가기는 무리였다.서산시 주택가에서는 환경업체가 대형 폐기물 압축차와 집게차 등을 동원해 수해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루 종일 계속했는데, 일부 골목에서는 침수됐던 주택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