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기후로운 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김진희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장 ◆ 홍종호> 이번 여름 정말 덥습니다. 푹푹 찌고 숨 막히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생존법을 고민해야 할 정도인데요. 오늘 여름 생존 수칙 정리해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김진희 기후재난관리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희> 안녕하세요.◆ 홍종호> 갑자기 정말 엄청나게 더워졌는데요. 매년 역대급 폭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도 지금 예외가 아니에요. 행안부 얼마나 바쁘십니까?◇ 김진희> 안 바쁜 부서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저희도 너무 더운 것 때문에 매일 기상 상황과 위험 상황을 체크하면서 더위를 어떻게 다 같이 잘 보낼 수 있을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종호> 그러면 과장님은 늘 밤늦게 퇴근하시는 상황인가요?◇ 김진희> 그렇죠. 저희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종호> 행안부 안에 기후재난관리과장이신데 기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좀 궁금하거든요. 기후재난이 폭염, 폭우, 가뭄, 산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기후재난관리과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김진희> 지금 기후재난이라는 게 법령상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명확한 정의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난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별하고 있고 자연재난 속에 한파, 가뭄, 폭염, 호우 등등 많이 있어요. 기후로 전남 신안군 안좌도 태양광 발전소 전경. 신안군은 이 발전소에서 나온 수익을 주민에게 신재생에너지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경DB 정부가 태양광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 제도를 투자형 모델인 ‘햇빛배당’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민이 발전소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받는 구조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우선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18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햇빛연금의 전국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실행 방안으로 전남 신안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주식형 신재생에너지 공유사업’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새로 구상 중인 햇빛배당은 지역 주민이 펀드를 통해 발전소 지분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은 지역 내 다른 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하고, 일부는 지역 복지 사업에 쓴다. 펀드를 개방형으로 설계해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영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 소멸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해결할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역주민, 태양광 펀드에 출자하면 배당금…전국민 참여도 열어놔"年6% 수익 땐 지방 재정에 도움…규모 작아 민간 참여 쉽지 않아"새롭게 개편되는 ‘햇빛배당’ 모델의 핵심은 보상금,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던 수익을 주민의 투자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데 있다. 단순히 인허가 관련 갈등을 무마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을 직접 사업 주체로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지속 가능한 수익원으로 안착시켜 국가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풀겠다는 구상이다.◇‘보상금’은 혐오시설 인식 깔려전남 신안군은 전국 183개 햇빛연금 사업 중 83개가 집중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지역이다. 민원 최소화와 효율적인 인허가를 위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사업비의 4% 이상(지분 기준 30%)을 주민이 참여하도록 규정했 편집자 주 '기후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