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백서비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기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능성은 연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성장과 혁신에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필립 아기옹 런던정경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 런던정경대)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조엘 모키르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학과 교수·필립 아기옹 런던정경대 경제학과 교수·피터 호위트 미국 브라운대 사회학과 교수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 위원회는 수상자들이 기술 진보에 따른 경제 성장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가 창조적 파괴를 위한 혁신이 가능한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아기옹 교수는 수상 발표 직후 노벨위원회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200년 간의 지속 성장 모델의 붕괴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최근 세계적으로 각국이 경제 개방 대신 보호무역·관세 등 장벽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성장의 장애물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커질수록 혁신자가 누릴 기회와 아이디어 교환, 기술 이전, 경쟁이 늘어나 성장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개방성 저해는 오히려 성장을 막는다”면서 “미국의 최근 보호무역 경향은 세계의 성장과 혁신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유럽 학자인 그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긍정적 영향을 찾자면 “유럽이 이제 미·중 기술 리더십에 민감하게 대응해 진정한 단일 시장, 혁신 정책, 금융 생태계 등에서 미국과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아기옹 교수는 2차 세계대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유럽이 미국을 어느 정도 따라잡았지만, 이후 유럽과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격차가 벌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첨단 혁신을 잘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실질적 정책 미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그는 “다른 유럽 나라들도 스웨덴의 투자 생태계, 통합 자본 시장, 벤처 캐피탈 등을 본받아야 인천 민주 의원 11명 공동회견 ‘잔여 부지 사용’ 독소조항 무효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서 민간 2곳이 응모하면서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맞았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전경. /경인일보DB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서 민간 2곳이 응모하면서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의 전환점(10월13일자 1·3면 보도)을 맞았다. 실제 대체매립지 조성까지 10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실질적이면서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서구병)·이용우(서구을)·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마감, 인천시와 정부는 책임 있게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천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11명 공동명의 기자회견문을 국회에서 발표했다.대체매립지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면, 인천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103만㎡) 계속 사용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2015년 4자협의체(인천시·경기도·서울시·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체매립지가 없으면 잔여 부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모경종 의원은 “2015년 4자합의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대전제로 한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잔여 부지 사용’ 독소조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다른 핵심 합의사항이 지켜질 때만 의미가 있다”고 했다. 3-1매립장 매립량은 1천819만t, 매립률(지난 5월 기준)은 64.4%다.대체매립지가 조성되기 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과제를 실행하려면 ‘폐기물 처리 공백’ 방지 대책이 필요하지만 4자협의체는 아직 뚜렷한 방안을 세우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후부는 2026년 실행 콜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