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후문자발송 - 曺대법원장 “법치국가 법관증언 전례 無”- 추미애, 이석 관행 깨고 질의 응답 강행- 국힘 “李 재판 막으려는 것” 격렬히 반발- 여야 간 고성 오가자 결국 曺 퇴장 허가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전쟁터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그를 상대로 한 질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고 자리를 뜨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석을 막았다.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판 사항을 놓고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기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과 관련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추 위원장은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했으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다”며 이석을 불허했다. 추 위원장은 증인선서를 뒤로 미루고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를 하기 전이니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위원들의 질의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격렬히 반발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박균택 의원은 “제1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면서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조 대법원장님과 윤석열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지만 실제 고용허가제(비전문 외국인력)를 통해 외국인을 구하려는 신청 건수는 크게 줄었다. 외국인 채용을 어렵게 하는 까다로운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고용허가제 신청 건수 반토막13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쓰겠다는 사업주의 고용 신청 건수는 지난해 총 9만2370건으로 2023년 13만2161건보다 3만9791건(30.1%) 감소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신청 건수는 총 4만4448건으로 작년 대비 반토막 수준에 그친다.고용허가제 쿼터(발급 건수 한도) 대비 신청 건수 비율(신청률)도 급락하고 있다. 신청률은 2023년 95.3%에서 지난해 47.7%로 반토막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 들어 8월까지 신청률은 27.8%에 그친다. 정부가 예상해 추정한 외국인 고용 인원 대비 신청 건수가 크게 모자란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쿼터는 지난해 저조한 신청률을 반영해 16만5000명에서 13만 명으로 3만5000명이나 낮췄는데도 신청률이 급락했다.고용허가제 쿼터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산업 현장 수요 조사를 통해 정한다. 김 의원이 정부에서 받은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 합동 수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고용 수요 예상 건수는 15만7473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한 올해 예상 수요도 13만2350건에 달했다.이런 산업 현장의 외국인 고용 수요에도 기업들이 고용허가제를 외면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신청 요건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음식점 업종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신청하려면 ‘업력 5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5년 이상 생존하는 음식점은 전체의 30%에 그친다. 호텔·콘도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은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숙박업은 비수기에 인력 수요가 없어 국내외 인력을 막론하고 정규직 고용이 쉽지 않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도 어렵다. 최장 4년10개월 국내에서 체류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국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입국해야 최장 4년10개월을 더 머물 수 있다.◇기업들은 “외국인 고용 유지 또는 확대”산업 현장에선 외국인 고용을 늘리겠다는 의견이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통화후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