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폼 [앵커] 요즘 중고거래가 일상이 됐지만 이런 것까지 사고 팔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 자리인데요. 피해는 고스란히 이웃들의 몫입니다. 현장카메라, 서창우 기자입니다. [기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00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마다 다 주차장에 공간이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근데 그 주차 그거를 함부로 팔 수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나죠." 그런데 불과 5분 전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주차권 판매하시는 분 맞으시죠?> "죄송해요. 너무 늦게 나왔죠?" "차량 번호랑 비밀번호 2개만 알려드리면…(주차장) 현관 비밀번호, 저 안쪽 비밀번호." <얼마라고 하셨죠?> "(한 달에) 11만 원이요. 10만 원까지는 맞춰드릴게요. (입주민 주차 비용이) 두 대는 원래 만원이었는데 2만 원으로 올랐어요." <8만 원 남으시는 장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래가 성사되면 관리사무소에 차량 등록해주고, 아파트 내부를 자유롭게 오고 갈 비밀번호도 건네줍니다.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제가 책임을 지고." 주차장으로 돈 버니 파는 사람도 이득, [오피스텔 주차권 판매자] "차량 등본을 전달해 주기만 해도 그게 제 차인지 다른 사람 차인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방도가 없으니까…" 싼값에 주차하니 사는 사람도 이득입니다. [오피스텔 주차권 구매자] "(주변엔) 하루에 한 2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사이트에 올라온 건) 한 달에 8만 원 그 정도?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공용부분인 주차장 판매는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영화/ 주택전문 변호사] "입주자 대표의 의결이나 전체 주민의 과반수의 동의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분명히 불법이 되고. 개인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여러 곳에서 골치입니다. 이렇게 써 붙여놔도 소용없습니다. <"판매 금지가 올라와 있는데도 이렇게 중고거래 사이트에 수 건이 올라와 연합뉴스TV 제공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평균 8% 가까이 상승할 예정이다.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로 실손보험 누적 적자 폭이 큰 탓이다.손해보험협회는 23일 내년 1~4세대 실손보험료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을 낸 값)이 약 7.8%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 상승한다. 다만 이 상승률이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갱신 주기나 종류, 가입자의 연령,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구체적인 실손보험 보험료는 각 계약이 갱신되는 시기에 안내장을 보면 알 수 있다. 갱신 주기는 통상 1세대 3~5년, 2세대 1~3년, 3·4세대 1년이다.손보업계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각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실손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나간 비율인 손해율을 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1~4세대 평균 120% 안팎이다. 이 지표가 100%를 넘으면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올해 삼성·DB·현대·KB·메리츠 5대 손보사의 지난 1~9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조48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많다. 가장 많이 지급된 진료과는 정형외과(1조8906억원)로 12.6% 증가했다.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형외과의 경우 지급액 중 비급여 비율이 70.4%로 평균치인 57.1%를 훌쩍 웃돈다.최근에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 주사형 비만 치료제를 실손보험 대상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부당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금융 당국은 손보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를 막기 위해 도수 치료 등 3개 의료 행위를 관리 급여 항목으로 지정,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누구나, 원할 때마다 받기 어려워져 실손보험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비급여 항목을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을 차등화하고 비중증의 경우 자기 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내용의 5세대 실손보험 상품도 출시될 예 상담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