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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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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자동문자 [담양=뉴시스] 박기웅 기자 = 전남 담양군 한 마을 보건지소 접수대에 공중보건의 차출로 진료 일정 변동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있다. 2024.03.27. pboxer@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지역의사제 정책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10년 장기 복무가 의사들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을 펴며 반대하고 있다. 가까스로 봉합한 의정갈등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지역 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제도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방침이다.이는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사 전형으로 뽑힌 의대 신입생들이 입학하면 정부가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대신, 해당 의대생들은 졸업 후 최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정지가 3회 이상 누적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지역의사제 선발인원은 지역 의과대학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회에서 지역의사제 선발 비율을 함께 논의해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앞서 김윤 민주당 의원이 (철원=연합뉴스) 지난 17일 강원 철원군 철원읍사무소에서 김부용 철원초등학교 교장과 학생 대표들이 학교 나눔 장터를 통해 모은 성금 50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2025.11.18 [철원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angdoo@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부재중자동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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