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문자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중일 갈등에도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3일 연립정권 확대나 조기 중의원 해산 가능성에 대해 "여러 선택지 가운데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내년 봄이 정권 운영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내다봤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경제·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정치적 안정은 필수"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다카이치 내각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자민·유신 연립 정권은 중의원에서 과반(465석 중 233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참의원에서는 248석 중 119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여당 상태다. 다카이치 총리가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의석 확대를 노리고 중의원 해산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이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립 구도 확대 △중의원 해산을 통한 여당 승리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의원 의원 정수 감축을 둘러싸고 연정 불안정성을 드러냈다. 일본유신회 간부들 사이에서는 연정 탈퇴를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정권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카이치 총리가 연정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 확대 가능성에 대해 "상대 의향도 있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재 연정 후보로 지난 16일 확정된 올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민주당과 공명당이 거론된다. 특히 국민민주당은 자민당과 연정에 거의 근접한 상태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민당은 국민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합의했으며 국민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성립에도 협력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조기 중의원 해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현재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이라며 "국민들이 물가 대응과 경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확정이 가시화되는 내년 3월 하순 무렵까지는 중의원 해산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내년에는 대형 선거가 없고 중의원 의원 임기는 오는 2028년 10월까지다.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입지 안정 역시 정권 운영에 필수적이며 그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동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운영보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채용 과정에서 출신 대학 기재를 제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벌 중심 사회 구조가 대입 경쟁을 부추긴다는 인식에서다.차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FKI타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보고회’에서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사 관련 서류에 출신 지역 등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출신 대학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입 경쟁 완화와 입시 지옥 해소는 근본적으로 학벌주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부모들은 여전히 출신 대학이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지만 채용 현장은 직무역량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현행 채용절차법은 직무 수행과 무관한 신체 조건이나 출신 지역, 가족 배경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학력과 출신 학교, 종교는 여전히 기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차 위원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고교학점제 개편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국교위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과 관련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 지침에 따르도록 한 데 대해 “국교위가 책임을 교육부로 넘겼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차 위원장은 대입제도 개편의 큰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교육 중심 교육과 사교육 의존도 감소라는 목표 아래, 변화의 명분이 있더라도 무리한 실험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며 “내신 절대평가 확대나 서·논술형 평가의 장점이 거론되지만, 새로운 제안이 기존 제도와 정합성을 갖는지, 교사 업무 부담은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차 위원장은 교육 개혁을 위해 국교위와 교육부, 교육청 간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교육청은 지역 교육 발전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자율성을 강화해야 하고, 교육부는 중앙정부의 교육개혁 의제를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국교위는 중장기 교 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