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최원용 기자]대학과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행정현장에서 약 30년 공직자로 일하면서 늘 생각해왔던 행정의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다.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이다. 두 가지 개념은 행정현장의 공직자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호보완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긴장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행정의 대응성(Responsiveness)이란 행정이 국민의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민의 요구나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와 정책을 적절히 조정하는 능력으로 예를 들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나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좋은 사례이다.반면 행정의 책임성(accountability)은 행정이 법적·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정의 행위와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지는 개념이며,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즉,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에 관계되는 개념이다.행정의 책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부시장 때 민원인들을 만나면 "공무원은 말이 안 통하고 되는 게 없어요, 또는 민원처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라는 하소연을 많이 듣게 되는 데 공무원이 행정의 대응성보다는 책임성에 치우쳐 행정 처리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주지의 사실이지만 2020년 당시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은 감염병에 관련된 보건상의 문제와 여기에서 파생된 경제적 문제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직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다. 바로 행정의 대응성 가치가 책임성보다 절실히 요망되는 시기인 것이다.전도민재난기본소득과 극저신용대출이재명 지사와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나와 경기도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보건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집합금지행정 명령"이라는 행정조치와 선별검사소 확대 그리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격리시키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등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취했다.다른 한편 코로나 19 비상조치로 식당이 문을 닫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많은 시민들이 직장을 잃는 것을 목도하면서대통령실은 사실상 휴일 없는 추석 연휴를 보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 논의를 비롯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후속 조치 등 산적한 현안 때문이다. 추석 연휴 때 발생한 한국인 탑승 선박의 이스라엘군 나포 사건 역시 관심 현안이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9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한미 관세협상 관련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도 함께했다. '샌드위치 데이'인 10일 공식적으로 연차를 낸 이 대통령도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필요한 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한미 관세협상은 특히 공을 들이는 현안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대면 보고 내용을 토대로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귀국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급속한 상황 전환 등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10월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도 핵심 현안이다.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도하는 첫 다자무대다. 21개 회원국 정상단이 참석하며 한미, 미·중 정상회담 등 세계 시선이 집중되는 외교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란히 방한해 서로 마주 앉는다면 한국은 미·중 간 '가교(bridge)'를 해낸 국가가 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해 당일 또는 1박2일 일정으로 한미, 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한 뒤 APEC 정상회의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며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APEC을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은 한일 관계도 이 대통령 손에 달렸다. 일본 집권 자 인천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