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환불 [앵커]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아직도 짚어볼 부분이 많습니다.사법농단 사건이라는 것이 오래 됐습니다. 7년 만에 유죄가 나온 것인데 사법부가 조직 이익을 위해서 정권과 재판을 거래했다는 것이 핵심이잖아요.[기자]맞습니다.삼권분립을 어기고 헌법을 유린했기에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나 법관 해외 파견 등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게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2019년 기소한 지 5년 만에 나온 1심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범죄 혐의 모두가 무죄였습니다.'봐주기 판결이다' '제 식구 감싸기다' 사법농단 자체를 법원이 지워 버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그리고 2년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부 2인자인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앵커]47개 중에서 45개는 여전히 유죄, 2가지 범죄 혐의는 유죄로 뒤바뀌었다. 왜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겁니까.[기자]1심 무죄의 핵시 근거는 "권한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였습니다.재판은 독립적으로 진행되니 대법원장에게는 애초 개입할 권한이 없어서 직권남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하지만, 2심은 "1심의 논리라면 재판에 개입하는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행정 업무라는 외관으로 재판에 개입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실제 대법원장이 행정 업무라는 이유로 지시를 하면 일선 판사들은 거스르기 쉽지 않습니다.통합진보당 사건, 한정취지 위헌제청 사건 두개에서 보고서를 쓰게하고 재판장에게 자료 검토를 시키는 등 직접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유죄가 선고됐습니다.[앵커]대법원장이 개별 재판에 개입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유죄를 인정했는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밖에 안 나왔습니까.[기자]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재판 독립성 침해를 지적하기는 했습니다.히지만,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등 부정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대부분이 무죄인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전제하는 사회적 비난에 노출돼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리한 이유로 꼽았습니다.사법부의 조직 이익을 위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인데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앵커]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아직도 짚어볼 부분이 많습니다.사법농단 사건이라는 것이 오래 됐습니다. 7년 만에 유죄가 나온 것인데 사법부가 조직 이익을 위해서 정권과 재판을 거래했다는 것이 핵심이잖아요.[기자]맞습니다.삼권분립을 어기고 헌법을 유린했기에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나 법관 해외 파견 등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게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2019년 기소한 지 5년 만에 나온 1심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범죄 혐의 모두가 무죄였습니다.'봐주기 판결이다' '제 식구 감싸기다' 사법농단 자체를 법원이 지워 버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그리고 2년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부 2인자인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앵커]47개 중에서 45개는 여전히 유죄, 2가지 범죄 혐의는 유죄로 뒤바뀌었다. 왜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겁니까.[기자]1심 무죄의 핵시 근거는 "권한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였습니다.재판은 독립적으로 진행되니 대법원장에게는 애초 개입할 권한이 없어서 직권남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하지만, 2심은 "1심의 논리라면 재판에 개입하는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행정 업무라는 외관으로 재판에 개입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실제 대법원장이 행정 업무라는 이유로 지시를 하면 일선 판사들은 거스르기 쉽지 않습니다.통합진보당 사건, 한정취지 위헌제청 사건 두개에서 보고서를 쓰게하고 재판장에게 자료 검토를 시키는 등 직접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유죄가 선고됐습니다.[앵커]대법원장이 개별 재판에 개입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유죄를 인정했는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밖에 안 나왔습니까.[기자]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재판 독립성 침해를 지적하기는 했습니다.히지만,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등 부정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대부분이 무죄인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전제하는 사회적 비난에 노출돼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리한 이유로 꼽았습니다.사법부의 조직 이익 구글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