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남소연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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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1-28 14: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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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남소연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 이미 지난해 외통위에서 소상히 보고 드린 바 있다"며 "(국회 비준 동의 때문이라면)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원만히 문제 처리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메시지를 냈을리가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해 관세 인상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조 장관은 "통상 국가 간 관계에서 합의를 어떤 형태로 했든 그것에 관한 국내적 절차에 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이번 한미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우리보다는 미국 측의 의사결정 구조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큰 원인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감안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미국 정부 안에서도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메시지가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 "정보 보고를 받았는데 미국 정부 내 일이라서 공개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라면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SNS를 보면 대강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자화자찬 잉크 마르기도 전에 관세 뒤통수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한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발표를 두고 "시기, 속도, 그리고 방법상 너무 좀 거칠다"라며 "많은 의혹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최고위 소속 당시 친청(친정청래)계 지도부로 꼽혔던 김병주 전 최고위원도 "파열음"을 지적하는 등, 정 대표 리더십을 둘러싼 여진이 심화하는 모양새다.한 전 최고위원은 28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원래 민주진영이 대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주의자"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최고위원은 "합당이라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 대표의 이번 발표는) 이런 절차 정당성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전 최고위원은 합당 자체에 대해서도 "(지방선거로) 이해당사자가 이렇게 가장 많은 시기에 합당을 논의한다는 건 실리면에서도 그렇고,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맞지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왜 코스피 5000을 돌파하던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해당사자가 수없이 많은 상태에서 합당을 이렇게 지도부 논의조차도 없이 단순히 본인이 혼자 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를 하느냐"라고 정 대표를 직격했다.한 전 최고위원은 특히 '정 대표에게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나' 묻는 질문에도 "그런 의심을 떠나서 행위 자체가 그런 의심을 불러온다는 것"이라며 "이해당사자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의혹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는 당대표 시절부터 실용주의를 선택하고, 그리고 저희가 중도우파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나"라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호 간에 논의가 충분했느냐, 이런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도부가 합당과 관련해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을 언급하는 데에도 "통합논의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끌어당기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건 당대표, 지도부, 그리고 우리 당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절차를 밟아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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