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대응 프로젝트] 사법부 처벌에도 잡초처럼 자라는 역사왜곡 지만원, 징역형에 2억 넘는 손해배상… 법원, 전두환에 "피해자 행세"[미디어오늘 윤수현, 금준경 기자] ▲전두환씨와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을 향한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5·18기념재단과 함께 5·18 왜곡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5·18 왜곡대응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편집자주>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김사복씨가 간첩이었다는 주장부터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음모론까지. 5·18 민주화운동 45년이 지났지만 역사왜곡은 잡초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역사왜곡을 일삼는 지만원·전두환에게 징역형이 내려지고 손해배상이 인용됐지만 이들은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있으며, 허위 주장이 일반 시민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미디어오늘은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5·18기념재단과 함께 관련 판결문 21건을 분석했다. 5·18 역사왜곡 처벌에 소극적이었던 사법부는 최근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신군부의 광주 무력진압을 '국헌문란'이라고 판단한 1997년 대법원 판결부터 지난 2월 “5·18은 김대중이 북한군을 끌어들인 폭동”이라는 댓글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수원지법 판결까지 사법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역사왜곡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봤다. ▲1997년부터 2022년까지 법원이 바로잡은 5·18 관련 허위정보.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윤수현 기자, 그래픽=안혜나 기자 대법원 “전두환 국헌문란 목적으로 광주 무력진압 지시”1997년 4월17일.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한 역사적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두환 군부세력이 내란 달성을 위해 1980년 5월 광주시민을 무력 진압했다고 판단했으며, 광주시민 항쟁을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최근 권력 이상설에 휩싸였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7일 산시성 양취안의 한 밸브 공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양취안=AP 뉴시스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대만군의 최대 실전 훈련인 ‘한광(漢光) 41호 훈련’이 9일 시작됐다. 18일까지 열흘간 실시되는 올해 훈련에는 최근 미국에서 인도된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가 첫선을 보일 예정이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도 지원한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잖은 위력을 발휘했다. 이 같은 대만의 고강도 훈련에 중국은 “허장성세”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만 중앙통신(CNA) 등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약 2만2000명의 예비군이 동원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훈련 기간 또한 기존 5일에서 배로 늘었고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실제 무력 충돌이나 전쟁까지 번지지 않는 저강도 도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된다. 구리슝(顧立雄)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우리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삶을 방어할 자신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광 훈련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침공을 가정해 대만군의 격퇴 능력과 방어력을 점검하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하이마스의 227mm 다연장로켓 1발은 축구장 1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 1문에 6개의 발사관을 가진 것을 감안하면 약 40km 떨어진 축구장 6개 면적을 한꺼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빈(蔣斌)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8일 “(대만 집권) 민진당의 허장성세”라고 비난했다. 하루 뒤 중국 상무부는 대만 국영 항공기 제작회사 한샹(漢翔·AIDC) 등 대만 기업 8곳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내렸다. 중국의 대만 담당 부서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대만의 독립 분열 세력이 반복적으로 독립을 꾀하는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한편 최근 ‘권력 이상설’ ‘실각설’ ‘건강 이상설’ 등이 제기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 8일 산시(山西)성 양취안(陽泉), 타이위안(太原)을 공개 시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