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에서 규제는 참 말이 많 시장경제에서 규제는 참 말이 많은 화두입니다. 공정, 안전 등을 위한 장치지만,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할지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규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지지만 시행한 뒤에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작 규제를 만드는 주체인 정부 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희는 규제를 통해 발생한 '결과적인 상황'을 거꾸로 되짚어 보며, 의도했던 목적과 '기대했던 가치'를 가늠해보고자 합니다. 규제가 의도했던 결과로 이어지는 '좋은' 규제도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의 시작과 접근은 이미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고민을 진행해 온 전문가들의 모임 (사)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함께 합니다. 공동기획 : (사)좋은규제시민포럼주말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가 없어 수십 대 차량이 주차장 안을 빙빙 돌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 자리는 텅텅 비어 있는 경우, 한 번쯤은 겪어봤을 흔한 풍경입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등 장애인 못지않게 아픈 상태라면 어떨까요?장애인 주차 구역은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맞지만, 어찌 보면 일시적인 장애인인 이런 경우에 한해 주차를 허용하는 운용의 미를 발휘할 여지는 없는 걸까요?"임시 장애인 허용해야"…해외는 허가정부 곳곳에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 다양하게 활용하자는 국민 제안이 넘쳐납니다.골절 등 부상으로 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의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시민주도 규제감시 기구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취지는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주차 배려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부상자에 대한 일시적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허용은 평등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거동이 불편하다는 일정 진단을 받은 경우 임시 허가증을 줘서 장애인 주차 구역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해외에는 비슷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미국 뉴욕이나 일본, 호주 등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뉴욕은 골절뿐 아니라 수술 후 회복이나 임신 합병증 등에도 같은 임시 주차 권한을 발급해 줍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댈 수 있는 경우는 앞유리에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붙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이 동시장경제에서 규제는 참 말이 많은 화두입니다. 공정, 안전 등을 위한 장치지만,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할지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규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지지만 시행한 뒤에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작 규제를 만드는 주체인 정부 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희는 규제를 통해 발생한 '결과적인 상황'을 거꾸로 되짚어 보며, 의도했던 목적과 '기대했던 가치'를 가늠해보고자 합니다. 규제가 의도했던 결과로 이어지는 '좋은' 규제도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의 시작과 접근은 이미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고민을 진행해 온 전문가들의 모임 (사)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함께 합니다. 공동기획 : (사)좋은규제시민포럼주말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가 없어 수십 대 차량이 주차장 안을 빙빙 돌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 자리는 텅텅 비어 있는 경우, 한 번쯤은 겪어봤을 흔한 풍경입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등 장애인 못지않게 아픈 상태라면 어떨까요?장애인 주차 구역은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맞지만, 어찌 보면 일시적인 장애인인 이런 경우에 한해 주차를 허용하는 운용의 미를 발휘할 여지는 없는 걸까요?"임시 장애인 허용해야"…해외는 허가정부 곳곳에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 다양하게 활용하자는 국민 제안이 넘쳐납니다.골절 등 부상으로 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의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시민주도 규제감시 기구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취지는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주차 배려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부상자에 대한 일시적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허용은 평등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거동이 불편하다는 일정 진단을 받은 경우 임시 허가증을 줘서 장애인 주차 구역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해외에는 비슷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미국 뉴욕이나 일본, 호주 등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뉴욕은 골절뿐 아니라 수술 후 회복이나 임신 합병증 등에도 같은 임시 주차 권한을 발급해 줍니 시장경제에서 규제는 참 말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