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폼 [베이징=AP/뉴시스]2023년 10월14일 중국 베이징의 유럽연합(EU) 중국 대표부 입구에서 중국 공안이 경비를 서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우유와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에 23일부터 최대 42.7%의 잠정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22. 서울고등법원은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대안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뉴시스 서울고법이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형사부 증부'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이 입법 예고한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사법부의 움직임에 아랑곳없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 원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해 '2개부 이상의 형사부 증부, 내란과 외환 사건 전담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에서 안건이 결의됨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현행 14개에서 2개 이상 늘어나게 됐다. 서울고법은 이 중 2, 3개 재판부를 내란 사건 등의 전담재판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마련된 대법원 예규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19일 예규를 통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국가적 중요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는 이날 행정 예고돼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1월 초 시행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문제는 민주당의 움직임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강행하면 대법원의 예규와 서울고법의 재판부 증부는 효력을 잃게 된다. 예규와 법령 내용이 배치될 경우 법률의 효력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법부는 법원 내 시스템에 따른 '무작 네이버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