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환불 재판부 "준법의식 현저히 결여" 징역 10개월 선고ⓒ News1 DB(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술에 취해 차를 몬 정황이 충분함에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되레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변명으로 일관하다 결국 교도소에서 속죄의 시간을 갖게 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10시 35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주차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약간의 홍조를 띠고 있는 A 씨를 발견했다.경찰은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그에게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A 씨는 음주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매우 짧고 약하게 내쉬는 행동을 반복하며 측정을 거부했다.이 과정에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법정에 선 A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호흡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으나 불상의 이유로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측정기의 오류로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구체적 자료나 정황이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측정 거부죄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 있어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동안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개정의 정을 찾기 어렵다.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고 꼬집었다.재판부 "준법의식 현저히 결여" 징역 10개월 선고ⓒ News1 DB(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술에 취해 차를 몬 정황이 충분함에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되레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변명으로 일관하다 결국 교도소에서 속죄의 시간을 갖게 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10시 35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주차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약간의 홍조를 띠고 있는 A 씨를 발견했다.경찰은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그에게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A 씨는 음주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매우 짧고 약하게 내쉬는 행동을 반복하며 측정을 거부했다.이 과정에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법정에 선 A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호흡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으나 불상의 이유로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측정기의 오류로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구체적 자료나 정황이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측정 거부죄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 있어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동안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개정의 정을 찾기 어렵다.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