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환불 국힘 “껍데기 청문회 없다” 충돌민주 “조직폭력배식 보복” 반박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던 19일 이 후보자의 자리가 비어 있는 채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부실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오후 늦게까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앞서 합의했으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두고 충돌하면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착석조차 못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폭력배식 보복”이라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껍데기 청문회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제출된 답변은 전체의 1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반면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를 앉히지도 않고 일정 조정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후보를 검증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맞섰다.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재적 위원 4분의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개회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거론하면서도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A4용지 186쪽 분량의 이 후보자 추가 제출 자료(18개) 인쇄본에는 이 후보자 자녀의 증여세 납부 및 자산 증식 의혹을 밝힐 ‘금융거래 내역’, 장남 김모씨의 ‘위장 미혼’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 등은 모두 빠졌다.김씨의 ‘한국고등교육재단’(KFAS) 장학생 선발 관련 시험 점수 내역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해당 자료들은 청문회 전날인 지난 18일 밤 9시쯤 국회에 제출됐다.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에서 ‘도돌이표’ 싸움을 계속하자 임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추가 협의를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이 1년 새 37% 넘게 급감하며 5만건대로 내려앉았다. 대출 규제와 공급 부진, 토지거래허가제도 지정 등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세제로 매물을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량은 5만5420건으로, 1년 전인 2025년 1월 19일 8만8256건 대비 3만2863건(37.2%) 감소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요동쳤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일시 해제됐던 2월에는 한때 9만4000여건까지 상승했으며, 재지정된 3월 말에는 다시 8만건대로 떨어졌다. 두드러지게 줄어든 시기는 6·27 대출 규제 발표 전후로, 8만건대를 유지하던 물량이 7만건대로 떨어졌다. 10·15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는 6만건대로 감소했으며, 이후 지속 감소해 지난해 12월 5만건대로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한강벨트 지역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동작구로 1년 전 3398건에서 이날 1220건으로 64.1%가 줄었다. 이어 성동구가 3180건에서 1210건으로 62.0%, 마포구가 3484건에서 1446건으로 58.5%, 광진구가 1883건에서 833건으로 55.8%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 잠김은 신축 분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며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일몰될 것으로 예측되며,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 보유 및 거래 시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시장이 이미 보유세·양도세 강화로 인한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보유세 강화 및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절세용 매물을 기대했으나, 시장의 '버티기 전략'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가 적용된 2021년 6월 당시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3484건으로 두 달 전(4만8399건)보다 10.15% 감소했다. 당시 한국부동산원의 매수우위지수는 4월 109.0에서 6월 121.0으로 급증했다. 매수우위지수는 기준선(100)을 넘어 숫자가 클수록 시장에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세제를 강화할 경우 매물 구글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