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프로그램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협박에 자신의 계좌를 넘겨준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8월 14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법인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15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직업군인이었던 A 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의가사제대를 한 뒤 2017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때 뇌에 심각한 손상이 생겼고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게 됐다. 장애 판정 후에도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범행으로 실형 2번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022년 8월 구인 광고를 보고 적혀있던 번호로 연락한 A 씨는 "문신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하니 나체 사진을 보내라"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듣고 이에 따랐다.A 씨의 사진을 받은 조직원은 태도를 바꿔 "나체 사진을 유포당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고 했고 A 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조직원은 '통장이라도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A 씨 외에도 다수의 통장을 이용해 피해자 B 씨에게 2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통장을 넘겨준 뒤에도 조직원들의 위협과 지시에 따라 중국이나 캄보디아 등 해외로 이동했고, 외국에서 폭행과 성고문 등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A 씨 측은 "A 씨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지적장애가 있어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이 안되고, 강요에 의한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검찰은 "통장을 넘긴 것이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장애 이후에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하며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배심원 7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이들 중 4명이 징역 8년 평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강요에 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국민참여재판핵무기 시험(test)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듯 핵 시험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에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상징되는 비확산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방송 CBS의 <60분>(60 Minutes)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은 핵 시험을 왜 해야 하냐는 질문에 "핵무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핵 시험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북한은 끊임없이 핵 시험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핵 시험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핵 시험을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0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의 본인 계정에서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시험(testing) 프로그램 때문에, 저는 전쟁부에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도 핵무기 시험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그 과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첫 임기 동안 기존 무기의 완전한 현대화 및 개조를 포함하여 달성됐다"며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러시아가 2위이고, 중국이 한참 뒤떨어진 3위지만, 5년 안에 동률을 이룰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핵무기 시험을 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했다.미국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1992년 9월 마지막 핵시험 이후 시험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중단된지 30년이 넘은 시험을 재개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핵무기를 시험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러시아는 핵무기를 시험하고 있다. 중국도 시험하고 있다. 당신이 모를 뿐"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가 어떤 시험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러시아의 경우 핵 탄두가 아닌 운반체를 시험했고 북한도 핵무기를 시험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북한)이 어디서 시험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네이버마케팅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