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프로 그램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정진욱 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2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RE100 확산·탄소중립 실현·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별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입지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지역 내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양하고 폭넓게 마련됐다.입주기업에는 임대료·부담금 감면, 송배전망·변전소·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비 지원, 망 사용료 및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 보조 등의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근로자에게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설립, 의료·복지시설 설치 특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재생에너지자립단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춘 재생에너지지구 △안정적인 송전·배전을 담당하는 전력망지구 △RE100 이행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지구 △근로자 주거·교육·의료 인프라를 갖춘 정주지구 등 4개 기능지구로 구성된다.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가 단지 지정 및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내 추진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기획·입주관리·인프라 구축 등 실무를 총괄한다.사업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해 45개 법률상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재해영향평가 간소화 특례를 부여했다.단지 내 전력 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전력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족분은 한전이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생산된 전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제도도 신설했다.국가 AI컴퓨팅센터 지정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도 포함됐다.국가 AI컴퓨팅센터로 지정된 입지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적용되는 전력요금 등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AI 산업의 고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도적으로 연계했다.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현장의 요구와 정부·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전환의 지배적 디자인이자 뉴노멀로자리 잡았습니다. 단순 선진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단위 전력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인 인도에서도 올해 7월 기준 태양광(116GW)과 풍력(51.7GW), 수력(54.4GW), 양수(6.69GW) 발전용량의 합이 석탄(223.3GW)을 넘어섰습니다. 35.1GW 규모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현재 건설 중이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또한 태양광 85.3GW 규모, 풍력 27.8GW 규모, 수력 13.2GW, 양수 12.11GW 규모가 건설 중인 만큼,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310번째 연재, 〈[박상욱의 기후 1.5] 에너지전환의 지배적 디자인, 재생에너지 (상)〉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점차 가속화하면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는 국가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다음의 6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가운데에서도 새롭게 주력 발전원으로 등장한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VRE(Variable Renewable Energy,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기준으로 에너지전환의 발전 단계를 나눈 겁니다. IEA는 VRE의 구성과 전체 발전믹스에서 VRE의 비중,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등을 종합해 다음의 6단계로 구분했습니다. ① VRE가 전력 시스템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② VRE가 전력 시스템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 ③ VRE가 전력 시스템의 운전 패턴을 결정함, ④ VRE가 특정 시간대 전력 수요 대부분을 차지함, ⑤ VRE 공급량이 연중 상당 기간 수요를 초과함, ⑥ VRE가 전력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함. 우리나라의 경우, 위의 VRE 6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1단계로 분류됐습니다. IEA 집계 기준, 2024년 전체 RE(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 8%, VRE 6%의 낮은 발전비중 탓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두 계단 높은 3단계로 분류됐습니다. 2024년 현재, RE 23%, VRE 11%의 발전비중을 기록하고 있죠. 국내에서 늘상 '미세먼지 주범', '온실가스 주범'으로 거론되는 중국도 우리보다 높은 2단계에 접어든 것 네이버마케팅프로 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