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환불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같은 날 해당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 절반의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낮은 형량이라는 의견과 동시에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개월에서 징역 11년3개월이라고 밝혔다. 법률상 처단형은 법정형을 가중·감경해 처벌 범위를 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을 뜻한다.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 사후에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행위,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 하에 범행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봤을 때 양형 형량이 너무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형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모습을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보이질 않았다. 유죄로 인정된 중요한 부분,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이런 건 사실 본인이 다 주도를 했다”며 “부분 범죄에서 적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걸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게 사실상 (구형량에서) 5년이나 깎아줄 만큼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같은 날 해당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 절반의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낮은 형량이라는 의견과 동시에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개월에서 징역 11년3개월이라고 밝혔다. 법률상 처단형은 법정형을 가중·감경해 처벌 범위를 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을 뜻한다.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 사후에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행위,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 하에 범행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봤을 때 양형 형량이 너무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형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모습을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보이질 않았다. 유죄로 인정된 중요한 부분,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이런 건 사실 본인이 다 주도를 했다”며 “부분 범죄에서 적극성을 인정하지 구글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