캉카스백화점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물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지방정부에 맡기지 말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맡아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물개혁포럼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공동으로 연 ‘이재명 정부의 물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의 주제발표자인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보 처리 방안 결정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취·양수장 개선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바람에 4대강 재자연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된) 환경부가 직접 나서 이들 문제를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백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책 결정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로 결정했다”며 “이제 환경부가 보 처리 방안을 직접 발표하고 시행하는 것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을 바꿔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또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단서가 붙는 등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29일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 부근 낙동강에 녹조가 ‘경계\' 단계로 발생하자 녹조제거선이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백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취·양수장 개선 사업에 예산이 마련됐음에도 소유자인 지방정부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예산을 불용시켰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때처럼 환경부(당시엔 국토부)가 직접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챙기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100% 국가 예산 사업이고, 국가 하천의 보수·유지 업무는 본래 국가 사무라는 점에서도 환경부가 직접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4대강 재자연화 사업의 핵심인 보 처리도 환경부가 직접 ‘추진본부’를 만들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백 교수는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 추진본부’처럼 ‘4대강 재자연화 추진본부’를 구성해 발다이국제토론클럽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EPA 크렘린풀 연합뉴스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본회의 연설드론침범·그림자함대 일축…“관심 전환용 조작”“美·유럽, 내부 문제 안고 있어…단결에 러 이용”나토 ‘드론월’ 구축 등 대응책 모색에 “히스테리”트럼프에 대해선 우호 발언, 관계 파탄 원치 않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공격할 계획이라는 우려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드론의 유럽 영공 침범과 러시아 원유를 밀수출하는 ‘그림자 함대’ 등 서방에서 제기하는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관심 돌리기용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휴양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본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들 사안들은 유럽 국가들이 내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러시아로 돌리기 위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방의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고조된 대립과 긴장의 원인을 모두 서방 탓으로 돌려온 주장을 되풀이했다. 먼저 최근 유럽이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범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상황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더는 그러지 않겠다”는 농담으로 넘겼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장거리 드론이 있지만 그곳들에 우리의 표적은 없다”며 유럽 국가 영공을 침범할 의도가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지난달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러시아 드론이 등장했을 때도 러시아는 영공 침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후 덴마크와 노르웨이, 프랑스 등에서도 정체불명 드론이 계속 출몰하자 유럽은 러시아로 의혹의 시선을 돌렸다. 나아가 ‘드론월’(Drone Wall·드론 방어망) 구축 등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유럽의 히스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국 내 커지는 문제들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와 관련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고 이는 즉시 정치적 관심을 바꾼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나토 캉카스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