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환불 정부가 올해부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호우·산불 등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 때도 울리기로 했다. 다양한 기관을 다니며 해결해야 하는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먼저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태풍·호우·산불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울리게 된다. 지금은 적의 공습이나 지진·해일 때만 사이렌이 운용되고 있다. 재난 문자 글자 수는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된다. 국민이 재난 상황과 행동 요령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과 ‘생명안전기본법’도 제정된다.행안부는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 신고 등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에서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도 고치기로 했다. 지금은 민원인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한다. 또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를 인공지능(AI) 기반 ‘정부24+’로 고도화한다. 어려운 행정 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용어로 분산된 공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려는 조치다.대전·충남 통합특별시의 오는 7월 출범을 돕기 위해 상반기에 특례 발굴, 통합법 제정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다양한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 지수’도 제도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 세제 등 분야에서 지방 우대 정책이 추진된다.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세액 공제율은 16.5%에서 44.0%로 상향된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규모는 1조원에서 1조1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안전 문제와 관련돼선, 픽시를 포함한 자전거 제동 장치 제거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안전 취약 지역 303곳에 CCTV 설치 및 보강 작업도 이뤄진다.지방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 6억원 이하) 매입 시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가족 간에 주택을 헐값에 거래하면 취득세율 3.5%가 적용된다. 사실상 증여로 보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고용노동부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방관서를 포상한 사실이 알려지자, 방송 노동계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단체인 엔딩크레딧은 오늘(14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최근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를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 부서로 선정하고 포상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 11일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를 포함해 올해의 근로감독 부서 5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해당 지청의 선정 이유에 대해 노동부는 “방송사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 수사를 통해 괴롭힘 행위를 입증했고, 이를 통해 국민 의혹을 빠르게 해소하고 노동 행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방송사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은 지난 2024년 9월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건입니다.엔딩크레딧은 “업종 전문성에 의해 일부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그것이 기상캐스터의 노동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납득할 수 없고 기존 판례에도 맞지 않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내놓은 서울서부지청에 질책이 아니라 포상을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노동부가 저질렀다”고 반발했습니다.그러면서 “수년간 노동자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 만들어 낸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무너뜨려 국민들이 사건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했다”며 “노동부가 이를 치하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덧붙였습니다.앞서 오 씨의 죽음 이후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2월부터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지난해 5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이에 노동부는 서울서부지청의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 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요안나 개인 사 구글 환불